KDB, 키울 것인가 말 것인가(2) - 진실 바탕 둔 논박이 먼저다

산은의 앞날을 둘러싼 이슈가 주요 관심사에서 멀어지는 분위기 속에 있어도 억울하고 답답하다는 산은 사람들의 반응은 수그러 들지 않고 있다.

이들은 산은에 얽힌 대표적 오해들이 전혀 근거 없음을 집중적으로 거론한다.

사실 ‘산업은행이 아직도 (정책자금을 받아서) 땅 짚고 헤엄치기 식 영업을 하면서 (막대한 액수의 자금을 주무르는) 우월적 지위를 무기 삼아 민간영역을 침해한다’는 류의 오해는 어처구니 없는 대표적 사례다.
산업은행은 필요한 자금 대부분을 자체조달한다.

자체조달의 주역은 산금채인데 의존율이 높다보니 천수답 조달구조에 가깝다.

산금채 의존율은 외화자금차입을 크게 늘리는데 성공한 2001년 60.67%로 좋던 시절도 있었지만 2002,2003년은 82~83%대였고 예수금 조달을 늘린 2004년과 지난해 각각 77.49%와 74.24%로 다소 완화됐다. 외화차입도 다른 금융기관과 신용등급 격차가 해소되며 조달이 여의치 않아지면서 지난해엔 순증폭이 미미하다.

시장금리로 직접 산금채를 발행해 돈을 끌어 오다보니 일반 은행들처럼 안정적 예대마진 확보는 꿈도 못 꾼다.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통틀어 일컫는 ‘일반은행’들은 예적금을 대거 유치하고 이보다 높은 대출금리를 매겨서 거두는 이자이익이 주 수입원이지만 산은은 그럴 수 없다.
금감원 집계에 따르면 은행권 평균 순이자마진(NIM)은 2003년 이후 해마다 각각 2.56%, 2.59%, 2.81%였다. 반면 산은의 NIM은 0.16%, 0.47%, 0.61% 등으로 비교가 안된다.

지난해 3개 올해 1개 등 4개의 지점을 늘리며 예수금 기반 확대를 꾀했지만 정부당국의 만류로 국내 지점망은 40개에서 무기한 정체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우월적 지위’가 존재한다는 것 역시 금융경제 실상과 동떨어진 주장이다.

한 1급 고참 부서장은 “현찰을 잔뜩 쌓아 놓은 대기업들이 산업은행 아니라 은행돈 자체를 필요로 하지 않고 있는데 어떤 우월적 지위를 갖고 있다는 것인지 발상의 근거가 궁금하다”고 말했다.
기실 우월적 지위론은 그동안 산은이 본연의 업무에서 벗어난 일을 하고 있다는 비난이 쏟아질 때마다 쌍을 이뤄 등장한 논리다.

특히 회사채 인수시장을 독점하고 있어 다른 민간 증권사들의 영역을 침해 위협했다는 비판이 몰아칠 때나 산은의 벤처기업 투자 때문에 창투사나 벤처캐피탈 등이 설 자리가 없다는 공세가 가해질 때 원군 삼았던 논리였다.

요즘은 산금채 의존도 높은 취약한 자금조달 구조로 고전

민간사 추격가시권 들면 “국책은행이 왜”논란 불붙어

문제가 됐던 회사채 인수분야의 경우 산은이 공동인수를 확대하는 등 시장친화적 노선으로 돌아섰다고 해서 증권업계가 떼돈을 벌게 된 것은 아니었다. 산은의 회사채 인수분야 점유율은 지난해 4월 18.3%에서 지난해말 15.6%, 지난 4월말 11.8%로 줄었고 다시 24일 현재 11.0%로 줄었다.

통상 30bp의 수수료를 남길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진 회사채 인수분야 시장규모는 올해 4월까지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 이상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나마 가격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어 먹을 것이 줄어드는 추세여서 산은이 빠진 자리가 더 커지더라도 증권업계가 추가로 가져 갈 이익은 지난해보다 적어질 전망이다.

또 다른 한편, 산은은 가격경쟁 격화의 최대 피해자 중 하나다. 일부 시중은행이 높은 수준의 예대마진을 바탕으로 산은 거래 중소기업들에게 싼 금리로 대출을 추가로 얹어주겠다며 가로채 가는 양상을 띠고 있으나 산은은 조달구조의 취약성 때문에 반격다운 반격은 엄두도 못 내고 있는 실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껏 산은이 앞장서서 개척한 시장분야는 적지 않다. 나중에 경쟁구조가 갖춰지고 민간 금융기관들의 추격 가시권에 들면 어김 없이 나오는 게 ‘국책은행이 손대선 안될 민간영역까지 침해하고 있다’는 이야기라는 피해의식이 어느 순간부터 산은인들의 뇌리에 박히기 시작했다.

그렇다면 장기금융기관 역할을 맡을 만큼의 재무구조와 노하우를 갖춘 우리 나라 유일의 대형은행더러 하지 말라고 막아야 할 업무는 도대체 어떤 게 있는 것일까?

          <연도별 산은의 자금 조달 및 공급실적>
                                      (단위 : 억원, ( )는 %)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