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금은 지방은행으로’ 숙원 풀었다

최근 대구·부산·광주은행이 각 해당 지방법원의 공탁금 보관은행으로 지정됨에 따라 그동안 ‘지방자금은 지방은행으로’를 외쳤던 지방은행들의 노력이 일부 결실을 맺게 됐다.

이들 세 은행은 오는 6월 중순경 각각 대구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 광주지방법원 내에 법원지점을 개점할 예정이며 오는 7월3일부터 공탁금 수납업무를 본격적으로 실시한다.

대구은행은 향후 1800억원에 이르는 저원가성 자금조달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기도 했다.
이들 은행들이 새롭게 보관은행으로 지정됨에 따라 법원공탁금 납부 등 편리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렇게 조성된 자금을 해당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이나 SOC사업 등에 적극 지원할 수 있게 됐다고 은행측은 기대했다.

지방은행 한 관계자는 “지방은행의 보관은행 지정은 지역에서 조성된 자금이 다시 지역의 가계와 기업으로 공급되는 효과가 있어 자금공급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앞당길 수 있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번 보관은행 지정은 올해 법원 공탁금 보관은행 지정방식이 바뀐 후 처음으로 새롭게 지정됐다.

판사 검사 변호사 대학교수 등으로 구성된 공탁물관리위원회의 심사와 공탁금 보관업무 수행능력에 대한 실사 등을 거쳐 결정된다.

그동안 법원 공탁금은 옛 조흥은행을 비롯해 농협 등 일부 은행들이 독점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으며 지방은행은 지방은행협의회를 통해 지역의 공탁금 보관은행 선정에 대해 꾸준히 건의해왔다.


원정희 기자 hggad@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