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재해보험시장 활성화되나

보상품목 확대·합리적 요율검증 아쉬워



농작물재해보험시장이 정부의 보험상품 개선 및 국가재보험 도입 등에 힘입어 손해보헙업계의 새로운 수익시장으로 주목받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01년 도입 초기 30억원에 불과했던 농작물재해보험시장규모는 올해 614억원(추청)으로, 5년만에 20배이상 성장하는 등 날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민영보험사들의 참여여건도 점점 좋아져 외형성장과 함께 수익적 측면에서도 날로 개선되고 있는 모습이다.

그러나 새로운 수익시장으로 가입대상 확대, 보상혜택의 현실화 등 해결해야 할 문제점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 ‘애물딴지’ 시장에서 ‘수익창출원’으로 변신
지난 2001년 도입후 민영보험사들에게 커다란 손실을 안기며 외면받았던 농작물재해보험시장이 다시 주목받기 시작했다.

한때 ‘사업지속이 불투명하다’는 진단까지 받았던 것을 감안하면 그야말로 ‘환골탈태’를 한것이나 마찬가지다.

농작물재해보험이 애물딴지 시장에서 새로운 수익창출원으로 주목받게 된 계기는 바로 상품개선 및 국가재보험 등의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됐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해 도입된 국가재보험은 농작물재해보험 시장을 외면하던 민영보험사들의 발길을 돌리기에 충분했다.
국가재보험이란 거대재해 발생시 그 위험의 일부를 국가가 인수하는 재보험형태로, 손해율 180%이하의 통상재해는 농협과 손보사들이 공동책임지는 반면 손해율이 180%이상일 경우에는 국가가 재보험으로 처리하게 된다.

이로써 민영보험사들은 태풍 ‘루사·매미’등과 같이 예기치 못한 거대재해 발생시에도 무한대의 손실 중 일부만을 부담하는 ‘안전장치’를 가지게 됐다.

한 손보사 관계자는 “사실 농작물재해보험은 시행초기 신시장으로 큰 주목을 받았으나 손해율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큰 손실만 초래했고, 그 결과 모두가 발을 빼게 됐다”며 “그러나 최근들어 농작물피해보상에 대한 욕구가 높아지고 이와함께 국가재보험이라는 안정장치까지 마련되면서 다시 전망있는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가재보험 도입이 민영보험사들의 참여를 유도했다면, 보험상품의 개선노력은 시장의 확대를 불러오고 있다. 그동안 농작물재해보험은 사과·배·복숭아·감귤·포도·단감 등 6가지 품목에만 적용됐으나 올해부터는 ‘떫은 감’등 7개 품목으로 확대됐다.

또한 지난해 전남북 지역의 폭설피해에 대해 농작물재해보험이 속수무책이었다는 비판이 크게 제기되면서 지난 16일 풍수해보험이 새롭게 도입되며 보상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현행 농작물재해보험의 경우 서리·호우·태풍·우박으로만 재해범위가 한정돼 보험사각지대가 존재했으나 풍수해보험의 경우 태풍,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홍수 등으로 파손된 비닐하우스와 축사 등은 물론 주택침수까지 피해보상이 이뤄져 가입자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 보장품목 확대 등 활성화 방안 절실

국가재보험제도와 풍수해보험 판매만으로 농작물재해보험시장의 활성화를 기대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지적도 많다.

우선 ‘떫은감’까지 보상범위를 확대했다곤 하나 아직까지 그 대상품목이 한정돼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벼 등 주요작물에 대한 대상품목 확대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한 관계자는 “농작물재해보험 가입확대를 위해선 무엇보다 벼에 대한 보상범위 확대가 필요하다”며 “벼에 대한 보상없이는 농작물재해보험시장은 소폭성장후 정체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농작물재해보험에 대한 체계적인 요율검증 작업도 수익시장으로의 변신을 위해선 꼭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충분한 데이터를 수집하기에는 아직 기간이 짧고, 최근 기상변화가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요율검증이 어렵지만, 시장활성화를 위해선 합리적 요율검증 작업은 필수”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러한 주장에 대해 정부는 올해부터 벼에 대한 보험품목 적용을 검토하는 한편 2011년까지 보험대상으로 현행 7개 품목에서 30개 품목으로 늘릴 계획이다.



안영훈 기자 anpress@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