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교통카드 정책 ‘국민을 생각하며’

정부가 최근 교통카드 표준 사양을 정해 전국적으로 통일된 교통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관련 부처인 산업자원부, 건설교통부와 도로공사, 철도공사, 관련업계 등이 참여해 태스크포스팀(TFT)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이르면 이달 말에 표준교통카드 방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또 내년 1월 표준교통카드 발행을 통해 2월부터 전국에 사용할 계획이다.

그러나 문제는 표준교통카드가 나와도 교통카드 사업자간에 사업장 개방 등의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표준교통카드는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현재 전국에서 특정 지역이나 대중교통매체를 대상으로 교통카드를 발급하고 있는 사업자간의 협의는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시장 규모가 큰 서울시와 지방 도시간의 협의는 좀처럼 쉽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미 막대한 비용을 들여 인프라를 구축한 기존 사업자가 과연 쉽게 시장을 개방하겠냐는 것이다.

이로 인해 기존 사업자는 새롭게 시장에 진입하는 사업자에게 별도의 수수료를 요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수수료 부분이 신규로 시장에 진입하는 업체에게 부담이 될 경우 협의를 진행하는데 상당부분 진통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시장 개방에 따른 단말기 수정 부분도 향후 표준교통카드 사용에 장애로 여겨질 것으로 보인다. 이는 표준교통카드가 전국적으로 사용되려면 현재 설치돼 있는 교통카드 단말기를 표준 사양이 인식될 수 있게 수정이 이뤄져야 하는데 이에 대한 비용 부담이 발생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향후 발생되는 단말기 수정 비용은 해당 업체가 부담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사업자간 협의가 원활하게 이뤄진다 하더라도 단말기 수정에 따른 비용 부담으로 관련업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전국의 대중교통 수단을 하나의 카드로 사용할 수 있게 한다는 표준교통카드 발급은 국민 편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다. 이러한 사안이 업체들간의 논리와 정부와 업계의 미루기식 진행으로 당초 예상보다 진행이 더뎌지거나 보류된다면 이는 국민을 무시한 처사일 것이다.

관련업계, 정부 모두 국민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표준교통카드 정책을 추진하길 바란다.



신혜권 기자 hkshi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