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S비율조작 진상규명에 달렸다

검찰과 감사원의 ‘외환은행 헐값매각’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BIS자기자본비율의 조작여부에 대한 진상규명 결과에 따라 향후 관련자들의 사법처리를 비롯해 외환은행 재매각 판도의 변수로 작용하는 등 금융산업에 미치는 파장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그러나 수사가 진행될수록 당시 BIS비율 전망치가 2003년 3월말 기준으로 9.14%에서 6월말 기준 6.16%로 낮아진데 대해 논란은 점차 증폭되고 있다.

감사원은 금융감독원 간부가 수치를 조작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증언을 확보했다고 발표. 금융감독원은 지난 11일 기자 브리핑을 통해 이를 반박.
이어 감사원의 관련자 대질심문엄포(?). 또 자체적으로 외환은행의 BIS비율을 재산정한 결과 당시 제시된 6.16%보다 훨씬 높은 8%대 중반으로 잠정 추산한 것으로 알려져 공방만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외환은행의 BIS비율에 대해 ‘조작’이라고 밝혀진 것은 아직 아무것도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같은 공방을 지켜보는 금융계에서도 의견은 분분하다.

금융계 한 관계자는 “BIS비율이라는게 굉장히 주관적이어서 당시 미래의 부실화정도 등을 어떻게 보았는냐에 따라 수치가 차이날 수 있어 조작여부를 판가름하기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단, BIS비율 전망치가 감소한 것에 대해서 금융계 전문가들은 부실채권에 대한 충당금 적립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함에 따라 기본자본이 줄어 BIS비율이 낮아졌다고 추정하고 있다.
특히 당시엔 카드채 부실을 비롯해 SK사태, 하이닉스 등 잠재부실 요소들이 많았다는 점이 뒷받침한다.

BIS비율은 ‘(자기자본/위험가중자산)×100’으로 산출한다. 전문가들은 BIS비율의 변화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자기자본이라고 말한다. 자기자본은 기본자본과 보완자본으로 나뉜다.

즉, 부실채권에 대해 충당금을 많이 쌓을 경우 기본자본은 줄어들어 BIS비율이 낮아지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러나 3개월만에 BIS비율 전망치가 무려 약 3.0%포인트나 줄어든 점에 대해선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대체적이다.
대형은행 한 리스크관리 담당자는 “2003년 당시 상황에 비춰볼 때 3개월 만에 이익 혹은 부실전망치가 큰 차이가 날 수 없는데다 특히 이전에도 정상적인 금융기관이라면 충당금을 충분히 쌓아왔을 텐데 갑작스레 이 부문을 늘렸다는 것도 의심스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실제 외환은행이 금감원에 보냈던 팩스에 포함돼 있는 외자유치 실패시 BIS 비율이 전망에 따라 9.33%와 6.16%로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은 BIS 비율 9.33%에서는 외환카드 부실을 654억원으로 잡은 반면 6.16%에서는 4000억원으로 계산한 것으로 전해진다. 9.33%의 경우 2002년 12월말 외환카드 주가를 기준으로 외환카드에 대한 외환은행 지분의 평가손을 계산한 반면 6.16%의 경우 향후 발생할 외환카드 부실을 고려했다는 것이다.

하이닉스의 주가 평가에서도 9.33%에서는 2815억원 손실을, 6.16%에서는 3364억원 손실을 추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객관적으로 조작여부를 판가름하기 위해선 당시 BIS비율 산정의 근거가 되는 각각의 수치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당시 다른 은행들이 하이닉스 SK, 카드채 등 부실채권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여부를 따져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까지의 검찰 조사 내용에서 처럼 조작의 증거는 없고 단순한 정책판단의 실수로 결론 맺어질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반면 조작으로 결론내려지면 향후 개입정도에 따라 정부당국자를 비롯한 외환은행 내부의 매각 책임자들에 대한 대거 사법처리 또한 가능케 한다.

역시 론스타의 개입여부에 따라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민은행으로의 매각작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원정희 기자 hggad@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