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기고-퇴직연금의 미래]국가경제 선순환 이끈다

노사·사업자·국가 모두가 노력해야

퇴직연금제도가 실시된 지 3개월이 지나고 있다. 도입 초반이지만 비교적 순탄하고, 무난하게 제도 도입이 이뤄지고 있다고 보겠다. 여기에는 한국적 상황에 맞는 제도의 골격을 도출하고 노사의 이해를 높인 관계자들의 노력이 숨어 있다.

특히 노동부의 제도 정착에 대한 노력과 열정은 선진국 어느 담당부처보다 탁월하고 성과도 뛰어나다고 본다. 아울러 퇴직연금관련 종사자들의 노력이 더해져 활발한 의견교환과 검토가 이루어 지면서 서서히 한국의 퇴직연금이 자리잡아 나갈 것이다.
그렇다면 퇴직연금은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성장해 갈 것인가? 이런 모습을 논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경제수준에서 퇴직연금제도가 어떤 역할을 하며, 도입 단계별로 모두에게 Win-Win이 되는 상태는 어떠한 것인가를 살펴야 할 것이다.

퇴직연금은 무엇보다도 근로자를 위한 제도이다. 고령화 사회에 대한 사전적 대비로써 바람직한 노후보장장치를 정부가 마련해 놓은 것이다. 국민이 준비한 노후대책에 대해 정부가 일정한 메리트를 주는 것이다. 누가 일방적으로 희생하거나 이득을 보는 경우는 없다.

기업은 거시적으로 볼 때 금융시장 성장의 수혜자가 될 것이다. 당장은 관리도 필요없고, 적립의무도 없는 과거의 퇴직금 제도가 좋아 보이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퇴직채무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찾게 될 것이다.

또한 운영관리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관련 리스크와 비용도 절감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부수적인 수혜로써 기업의 자금조달이 훨씬 수월해 질 것이다. 한 예로, 시간이 갈수록 재무구조가 건실한 기업의 회사채 수요가 늘어날 것이고 이를 통해 안정적이면서 장기적인 자금조달이 훨씬 수월해 질 것이다.

정부는 적절한 가이드를 통해,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 보장 장치를 추가하는 셈이고, 우리나라 금융시장이 안정화, 선진화 될 수 있는 환경을 얻게 될 것이다. 호주의 예만 봐도 우리나라 경제의 약 80% 수준의 규모이지만 퇴직연금 금융자산은 500조원이 넘는다. 우리나라의 20배를 훨씬 넘는 규모이다. 이 돈은 호주의 경제성장을 위해 쓰인다. 따라서 노후보장 강화를 통한 금융시장 성장 → 기업의 경쟁력 강화 → 경제성장, 고용창출 → 국민의 노후보장 강화와 복지 증진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이끌어 내는 것이다.

퇴직연금의 미래는 이러한 바람직한 선순환 구조에 기여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달라 질 것이다. 금융시장 성장없이 특정 금융상품이 히트상품처럼 팔리거나, 리스크, 리턴의 상관성에 대한 고민없이 고수익만을 추구하거나, 제도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 가입 등은 모두 장기적 발전을 저해하는 것이다.

노사가 퇴직연금의 장점을 잘 이해하고 노사 모두에게 바람직한 도입모델을 제시하고, 도입모델에 따른 투자전략을 세우고, 장기적인 자산과 채무를 고려한 투자활동과 제도운영관리를 이뤄가면서, 동시에 초기의 제도의 개선점을 퇴직연금 사업자와 관계당국이 끊임없이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우리나라의 퇴직연금은 세계 어느 모델보다 국가의 경쟁력강화에 기여하고, 국민의 노후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