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기고-퇴직연금의 미래]퇴직금제도 한계도달, 연금 활성화는 시간문제

금융·기업·근로자 3자 Win-Win

대부분의 퇴직 근로자들이 노후소득의 축으로 활용해야 할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된 지 3개월여가 지났다. 퇴직연금은 직장인들이 자신의 퇴직금을 노후생활자금으로 활용하고자 회사 외부의 퇴직연금사업자(금융기관)에 적립하여 퇴직 시까지 장기투자 한 후 그 투자결과를 은퇴 후 연금으로 수령하여 사용하게 하는 제도로서 인구구조의 고령화로 인한 공적연금의 위기를 보완하고자 여러 선진국에서도 경쟁적으로 제도를 강화하고 있는 사회적 제도이다.

현재 우리나라 퇴직연금제도 도입 현황을 살펴보면 ‘절반의 성공’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을 것같다. 시행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제도도입절차가 비교적 간단한 중소기업 중심으로 퇴직연금제도를 시행하는 사업장이 꾸준히 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주요 대기업 등의 도입이 미진한 점은 아쉽지만, 국내 기업의 여건과 근로자들의 인식 등을 고려할 때 곧바로 보편화 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은 사전에 예상했던 바였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인식해야 할 점은 퇴직연금제도의 활성화는 그 時期의 문제일 뿐이라는 것이다. 즉, 현재의 기업경영환경과 사회적환경 속에서 현재의 퇴직금제도는 그 역할이 한계에 봉착했으며,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는 현재로선 퇴직연금제도가 유일하기 때문이다. 물론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하여 국가가 제도의 선진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함은 물론이고 우리나라 기업과 근로자들의 빠른 인식변화가 중요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나라마다 제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나라보다 퇴직연금(기업연금)을 먼저 시행한 나라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공통적으로 퇴직연금의 시행과 함께 그 나라 금융산업의 발전이 이루어졌다는 걸 알 수 있다. 여기에서 금융산업의 발전이란 量적인 측면의 발전뿐 아니라 국민들이 장기적으로 금융자산의 중요성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된다는 점이며,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는 여타 선진국처럼 부동산이나 주식에 대한 직접투자에 대한 비중은 점점 줄어들고 각종 펀드 등 간접투자상품이 재테크의 핵심수단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같이 퇴직연금의 발전을 통해 국가 금융산업이 발전하고 이를 통해 기업과 종업원이 발전하는 先 순환구조 확립을 위해서는 퇴직연금제도의 활성화가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다.
가끔은 퇴직연금제도가 보편화 돼있을 미래 직장인의 은퇴생활 모습을 머리 속에 그려본다.

아마도 그는 매월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수령하여 풍요롭진 않겠지만 부족하지 않은 노후를 보낼 것이며, 살고있는 주택으로 역 모기지론을 이용하여 여가 생활도 즐길 수 있을 것이다.

지금처럼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또는 중간정산 등을 통해 수령하여 생활 자금으로 소비되는 현상이 지속되는 것은 수십년간 기업과 사회에 봉사한 성실한 근로자의 노후를 갉아먹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아직까지 국내의 정서는 생소한 퇴직연금제도 보다는 기존에 40여년간 유지되어오던 퇴직금제도를 더 선호하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제는 실질적으로 어느 제도가 근로자의 노후나 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더 필요한 제도인지 모두가 고민하고 이를 위해 노력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바로 지금부터…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