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산업정상화 지침서 상재

산업은행이 지난 50여년간 경제개발과 기업금융을 뒷받침 하면서 쌓은 분석 및 개발 경험과 지난 10여년의 북한경제·산업에 대한 연구성과를 집약시킨 ‘신 북한의 산업 상·하권’을 펴내 눈길을 끈다. 지난 2000년 펴냈던 ‘북한의 산업’을 전면 손질하고 대폭 보강한 성과물이다.

이 책에 따르면 북한의 주요 산업별 기술수준은 남한보다 최소 10년에서 35년까지 뒤져 있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북한산업 정상화는 경공업 정상화 지원으로 시작해 중공업공장 개보수를 통한 기반 조성과 개성공단 등 수출특구 개발을 통한 외화다득률 제고, 이를 기반으로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고 마지막으로 산업구조조정을 추진하는 로드맵을 산은은 제안했다.
또한 남북경제공동체 실현을 추진하되 북핵상황이 지속되는 1단계엔 개성공단개발, 농업협력 확대, 경공업·광물자원 개발지원 등 산업협력 기반을 주축으로 해야 한다고 봤다. 이어 북핵 동결과 폐기가 착수되는 2단계에는 합영기업 진출확대, 철도·도로 등 SOC 투자확대, 대북송전 이행 등 협력에 박차를 가하고 북핵 폐기 이후인 3단계로는 남포 등 제2 경헙 거점을 확보하고 북한산업 구조조정과 자본시장 육성을 지원하는 방안을 주창했다.

김창록 총재는 “앞으로 북핵위기가 해결국면으로 접어든다면 남북경협을 통한 북한산업 정상화 지원은 남북한이 공동으로 논의해야 할 최상위 아젠다로 부상할 것”이라며 “이 책이 남북간 산업협력의 지침서로 활용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