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투자자문시장 왜곡 심각하다”

국내 유사투자자문업 시장이 심각하게 왜곡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유사투자자문업이란 인터넷, ARS, 간행물 등을 이용해 불특정 투자자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받고 증권투자정보를 제공하는 업을 말한다. 국내에선 팍스넷 등 100여개 회사가 영업중이다.

문제는 관련 시장에 종사하는 일명 ‘전문가’들이 공식적인 투상 자격증을 갖추지 못했음은 물론 과거 증권, 투신사 등의 제도권에서 퇴출된 인력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 시장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주장이다.
더욱이 유사투자자문시장의 경우 투신사나 자문사와 같은 감독당국의 규제 손길도 미치지 않아 향후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업계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다.

◆ 시장왜곡 심각한가 = “유사투자자문업에 종사하는 투자상담사들은 제도권과는 달리 확인되지 않은 루머 수준의 무책임한 말을 통해 투자자들을 현혹시키고 있다.”

유사투자자문시장에 대한 증권업계 종사자들의 반응이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50여명의 사이버고수들을 접촉한 결과 자격증 소지자는 불과 10여명 수준”이었다며 “특히 유사투자자문시장의 고수라고 자칭하는 사람들은 자기만의 주변 세력을 형성하고 모종의 커넥션을 통해 폭탄 돌리 듯 고수익을 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이들의 불공정거래나 시세조종 의혹은 개연성에 기초한 추정이긴 하지만 공공연한 사실로 알려져 있다.

자신의 고객들과 일부 연계된 세력이 일부 종목을 매집한 후 증권방송이나 강연회 등을 통해 해당 종목에 대해 추천을 하고 이후 추격매수가 붙을 경우 미리 매도해 고수익을 추구한다는 시나리오다.

그러나 이를 뒷받침해 줄 만한 증거확보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업계 중론이다.

증권사 관계자들은 “사실상 불공정거래나 시세조종 의혹은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 찾기가 어렵다”며 “요즘같이 장이 좋을 땐 괜찮지만 시장상황이 악화될 경우 시장 신뢰도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물론 이 가운데서도 옥석을 가릴 필요는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자격증은 물론 시장에 대한 정확한 분석으로 투자자들에게 고수익률을 안겨주는 이들도 있다.
재야고수로 불리는 한 관계자는 “제도권보다 훨씬 자유롭게 자신의 능력에 따라 대우받을 수 있는 곳이 비제도권”이라며 “일부 물을 흐리는 이들도 있지만 이로 인해 이 시장 전체가 매도되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 개선 가능성 있나 = 유사투자자문업자들에 대한 규제가 가능할까.

한마디로 현행법체계상으로는 전무하다.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해 규제를 받긴 하지만 단지 신고 수준이며 이 또한 강제사항도 아니다.

감독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는 검사대상 금융기관이 아니어서 두세 달 간격으로 현황만 공시하는 수준.

금감원 관계자는 “규제완화가 대세인 상황에서 유사투자자문업은 신고사항일 뿐 규제를 가할 수 있는 법적조항이 없다”며 “더욱이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처벌할 명분이 없어 이를 개선할 방안이 없는지 고심 중”이라고 말했다.

감독원은 최근 유사금융업자들의 영업 신고를 의무화하는 것에 대해 재경부에 건의를 해 둔 상황이다.

또한 투자자문업처럼 자본금이나 자격을 갖춘 전문인력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고려하고는 있다. 그러나 업계에 대한 규제완화 추세를 감안할 때 이같은 유사금융업 시장의 양성화 시도를 통한 규제가 부작용을 일으키지는 않을까 우려하는 분위기 또한 배제할 수 없는 현실이다.

금감원에 집계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말 현재 107개 유사투자자문업자가 국내서 활동중이다. 다만 신고한 회사가 100여개 수준이며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하는 곳이 얼마나 될 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 감독당국의 솔직한 반응이다.

이 때문에 증권가의 불만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에 일부 증권사들을 중심으로 재야에서 활동 중인 무자격자들에 대한 규제강화를 골자로 한 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하기 위한 업계 의견을 수렴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비제도권에서 무자격자들이 주도하는 영업행태로 인해 전체 증권시장 신뢰가 추락할 우려가 있다”며 “그들로 하여금 협회 등록을 통해 자격증을 취득케 하는 등의 시장환경 개선책을 요구하기 위해 의견을 취합하는 중”이라고 전했다.



홍승훈 기자 hoony@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