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정보시스템 모기지보험 도입해야”

공공 주택금융의 발전을 앞당기려면 주택금융공사가 e-모기지 시스템의 기반이 되는 주택정보시스템을 갖추고 모기지보험 및 역모기지론을 도입해 정착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9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주택금융공사 노조(위원장 최원창) 주최로 마련된 세미나에서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오병호 교수는 이같이 제시했다.

오 교수는 주택금융공사가 부동산시장을 상시 모니터링하면서 주택 값을 안정시킬 수단을 제공하기에 적합하기 때문에 신뢰성 있는 주택정보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모기지보험을 도입하면 주택금융 가용 범위를 넓히고 주거복지에 기여할 뿐 아니라 모기지 자산의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역모기지론은 담보인정비율이 낮고 금리가 높은데다 기한부대출 등의 문제 때문에 일부 민간금융기관이 다루고 있으나 고령자 필요소득을 대신할 수 있는 대체방안으로 역모기지론이 자리 잡도록 주택금융공사가 역할을 해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공사 정홍식 사장은 “주택금융이 효과적으로 수행되려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균형을 이루고 서로 보완해 발전하는 게 중요하다”며 “장기 고정금리 모기지론 상품과 유동화 제도 및 주택보증 분야에 대한 육성책을 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오 교수는 앞으로 △저출산 및 고령화 △1인 가구 세대 증가 △후분양제 도입 및 유비쿼터스 적용 등의 요인으로 주택시장의 변화가 클 것으로 내다봤다.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