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 좀체 줄지 않는다

신용불량자 등록제도를 폐지해 공식집계를 하지 않게 됐지만 정작 신용회복을 도와줘야 할 금융생활 고립자는 전혀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 이상경 의원(열린우리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신용회복위원회나 생계형 채무자 지원제도 등을 통한 금융생활 회복 지원 실적은 올해 들어 8월말까지 모두 38만1100건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연간 61만6200건의 61.85%에 해당한다. 1년 12개월 가운데 8개월이 66.66%에 해당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난해와 거의 같은 수준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다.
특히 연체 발생에 따라 고강도 채권추심 등으로 금융생활이 크게 제약 받게 됐을 경우 구제를 신청하는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실적이 크게 줄지 않았고 공동추심프로그램 지원실적은 되레 늘었다.

신용회복위 지원 실적은 올 들어 14만2611건으로 지난해 28만7352건의 49.63%로 줄어든 셈이다.

하지만 상록수 프로그램이나 희망모아 등 공동추심 프로그램 지원실적은 17만720건으로 지난해 전체 11만6445건을 훌쩍 뛰어 넘어 버렸다.

또 지난해 11월로 배드뱅크 한마음금융을 통한 지원이 종료되는 대신 올해는 자산관리공사와 신용회복위의 생계형 채무자 지원 실적이 6만7769건에 이른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앞으로 이같은 지원을 통해 회생의 길을 걸으려는 사람이 줄지 않는다면 지난해 말 신용불량자제도를 폐지했던 취지가 무색해 질 것으로 우려된다.
금감원은 신용불량자 현황 자료를 요청한 이승희 의원에게 “신용불량자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연체자라 하더라도 개인별 신용도와 금융회사별 전략과 신용평가 능력에 따라 금융거래가 이뤄지는 선진금융거래 관행이 정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연체자가 은행과 카드사 등 규모가 큰 금융회사와 거래를 계속하기는 쉽지 않은 풍토여서 신용위기에 처한 사람들의 고통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