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분석 뉴스]“가계 재무 위험 축소 서둘러라”

지난해부터 가계부문 빚 증가율이 소득증가율을 앞질렀고 재무 안정성이 저하된 상태여서 급격한 가계부채조정기가 오기 전에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일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최근 낸 ‘가계부채 현황 및 시사점’이란 보고서를 통해 △정부 당국은 가계 빚 증가세가 둔화되도록 유도 하고 △금융회사들은 가계대출 심사 강화 등의 대응을 서둘러야 한다고 권고했다.

◇ 가계 재무안정성이 흔들린다= 연구소는 빚 증가 속도를 크게 걱정했다.
우선 가계신용 증가율이 지난해 4분기부터 국민총소득(GNI)증가율을 앞질렀다고 지적했다.

특히 G7국가의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 평균치는 95년 100%를 조금 웃돌던 수준에서 2003년 110%로 완만히 상승한 반면 한국은 2001년 G7 평균치에 근접하더니 2002년 이후 130%대로 솟았다.<그림 참조>

금융권이 주택담보대출을 경쟁적으로 확대한 탓이 크다고 연구소는 진단했다.

은행 대출금에서 가계대출금의 비중은 2000년 108조9000억원으로 35.1%에 그쳤지만 2001년 곧바로 40% 벽이 깨지면서 44.1%(157.6조원)로 올라섰고 지난해엔 48.9%(270.6조원)로, 올해 6월말엔 49.5%(290.6조원)로 절반 수준을 위협하고 있다.<표 참조>

이렇게 되니 가계 재무안정성이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개인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수준은 물론 개인가처분소득 대비 원리금상환액, 가계부채 대비 금융자산 등 모든 지표가 우려스럽다는 것이다.

연구소는 통계청 통계를 통해 소득대비 부채상환액 비중이 97~2000년 10%대 후반이었으나 2001년 이후 치솟아 2003년엔 25%에 근접했음을 상기시켰다.

◇급격한 가계부채조정 우려된다= 따라서 앞으로 환경이 악화되면 가계부채 가능성이 있다고 연구소는 경고했다.

이 연구소 이계화 수석연구원은 “명목GDP대비 가계부채 비중이 지난해 61.0%까지 하락했다는 점을 근거로 가계부채 조정이 완료됐다는 주장도 있지만 최근 들어 가계 재무안정성은 개선되기 보다 악화되는 추세여서 가계부채조정이 완료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제통화기금이 1970~2002년 동안 14개국을 대상으로 조산한 결과 가계대출금은 부동산 버블이 형성되는 3년 동안 연평균 7~8%씩 늘다가 부동산 버블이 붕괴된 이후 3년간 연평균 0~2%씩 감소하는 부채조정이 진행된 적이 있다고 소개했다.



“장기·고정금리 대출 증가 유도책 필요”

삼성경硏,금융권 대출관행 고칠 것도 권고



◇발 빠른 대응이 화를 막는다= 연구소는 2003년 카드대란으로 일컬어지는 신용위기 이후 가계부채조정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빚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으므로 이 증가세가 둔화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은행간 과당경쟁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부동산 가격 안정에 힘써야 한다는 것이다.

또 정책적으로 장기 대출과 고정금리 대출 비중이 높아지도록 유도해 재무 위험을 줄이는 일도 긴요한 과제로 꼽았다.

아울러 시중 부동자금과 은행 대출이 실물투자에 투입될 수 있도록 투자활성화 노력도 절실하다고 연구소는 강조했다.

끝으로 금융권은 불합리한 대출 관행을 시정하고 대출 심사를 강화하라고 권고했다.

금융기관들은 또한 가계대출 의존도를 줄이고 새로운 수익원 창출에도 힘써야 할 것이라고 연구소는 지적했다.



       <은행 대출금에서 가계대출금이 차지하는 비중 추이>
                                                            (단위 : 조원, %)
주：대출금 총액은 원화대출금 기준, 대출음은 각 년말 잔액
(2005년 6월 말 잔액)
자료：한국은행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