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 모기지론 고정금리 지배적”

선진국은 10년 이상 모기지론 대부분이 고정금리 상품이지만 우리나라는 변동금리 비중이 높아 주택금융 시스템 선진화나 안정성 모두 이롭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같은 지적은 주택금융공사가 지난 1일 세계적 주택금융 권위자인 버틀란드 르노(Bertrand Rena ud) 박사와 서강대학교 김경환 교수를 초청하여 마련한 공동강연회에서 나온 것이다.

2일 주택금융공사 관계자에 따르면 세계은행 주택금융 고문을 맡고 있는 르노 박사와 김교수는 이날 강연에서 “덴마크, 미국, 독일, 네덜란드 등의 OECD 국가들의 경우 만기 10년 이상 장기 고정금리 모기지론의 비중이 70~80%”라고 소개했다.
아울러 르노 박사는 우리나라가 경제규모에 비해 주택담보대출 비중부터 낮다고 지적했다.

르노 박사와 김 교수는 2003년 현재 GDP 대비 주택대출 잔액 비율은 EU에 가입한 유럽국가 평균치가 50.82%이고 미국은 60.7%라고 밝혔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비해 우리 나라의 주택담보대출 비율은 고작 24.5%에 그쳤다고 이들은 지적했다.

이들은 또 GDP대비 주택담보대출 비중은 네덜란드가 99%로 가장 높고 덴마크 88%, 영국 70%, 독일 54%, 포르투갈과 스웨덴이 50% 등이라고 소개했다.

따라서 주택금융이 발전한 나라는 GDP 대비 주택담보대출 비중도 높고 10년 이상 장기상품이 주류이면서 그것도 고정금리가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공사 관계자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주택담보대출 총액은 139조원인데 고정금리를 적용하는 공사 모기지론 규모는 3조원 남짓한 수준이어서 장기 고정금리 모기지론 확대 여지가 크다”고 말했다.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