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업 금융지원 고도화 시급”

산업은행이 29일 서비스산업을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엔진으로 삼되 △금융지원 강화 및 여신심사 기준 개선 △수출지원 개선 △고부가가치화 등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시해 주목을 받았다.

지난 주말 LG경제연구원은 소수 산업에 치우친 수출형성장을 지속하기 보다는 산업간 균형발전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보고서를 낸 것도 엇비슷한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산은경제연구소는 29일 ‘서비스업 발전의 경제적 효과’란 조사 보고서를 통해 국내 서비스산업은 낮은 생산성에다 비효율성으로 발전이 더뎠고 고부가가치화에 뒤지면서 국제수지 상의 서비스수지의 만성 적자구조를 이뤄 왔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서비스산업이 발달하면 경기변동을 완화시킬 수 있고 제조업보다 고용창출력이 높아 제조업 고용비중의 중장기적 하락세를 흡수할 수 있는 대안인 동시에 당장의 실업 완화에 기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연구소는 지적했다.

◇경기변동 충격 완화 안정성 높이는 효과 커= LG경제연구원도 최근 낸 ‘교역조건 악화로 국민소득이 샌다’는 보고서를 통해 우리 경제가 소수 산업에 치우친 수출형 구조를 지니는 바람에 특정 산업 업황에 따라 불안정성이 커지고 교역조건 악화에 따른 후생감소마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이에 대해 LG연구원이 내놓은 처방은 “장기적 관점에서 산업간 균형발전이 요구되고 있으므로 내수 촉진을 통해 수출과 내수간의 불균형을 시정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역격차 타 산업 선순환 기여도 커 고부가가치화 서둘러야= 산은경제연구소는 특히 고부가가치화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규제완화와 부작용을 최소화 하는 개방에 나서서 고부가가치화 하면 국제수지 상의 서비스수지 개선효과가 클 것으로 연구소는 내다봤다. 대표적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인 금융·보험, 통신, 회계·법무·경영컨설팅 등은 제조업 등 다른 산업 성장 견인차 몫도 하기 때문에 활성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서비스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당국과 금융기관들은 “금융지원 강화 및 여신심사기준 개선을 서둘러야”한다는 주장과 “상품수출보다 불리한 수출여건을 손질해 서비스업 수출 지원책도 펴야 한다”는 주장도 폈다.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