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민영화 앞서 PEF대형화를”

실증적으로 볼때도 은행 민영화 때는 국내 금융자본이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해야 하며 이를 위해 사모펀드(PEF) 대형화를 가로막는 규제 완화가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눈길을 끌었다.

아울러 외국계은행의 안전자산 선호경향 때문에 중소기업 대출이 위축될 우려가 있으므로 종소기업 신용보증조합 등의 대책이 필요하며 상장폐지된 외국계 은행에 대한 시장규율 강화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은행 산하 금융경제연구원은 최근 ‘외국금융기관 진입이 국내 은행산업에 비친 영향’이란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특히 연구원은 상장폐지된 외국계 은행의 경우 부실징후 조기파악 등이 어려워지므로 경영관련 정보를 수시 공시하돌고 의무화하는 동시에 후순위채 발행을 유도해 투자자에 의한 감시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만 하다고 지적했다.

후순위채를 발행하게 하면 해당 은행의 성장성과 수익성 및 안정성에 대한 투자자의 전망이 후순위채 가격에 반영돼 가격 변동에 따른 부실징후 파악이 쉬워진다는 이유를 앞세웠다.

외국 사모펀드 진입에 따른 영향으로 중소기업 대출 비중을 낮추고 가계대출을 대폭 늘리는 안전자산을 선호경향을 주도함에 따라 국내 은행의 예대금리차를 벌려 은행 수익성 개선과 동시에 금융중개기능 약화를 불러왔다고 분석했다.

또한 외국 사모펀드계 은행 등장에 따라 내국계 은행의 안정성을 높이는 자극제가 된 반면에 비용효율성은 개선시키지 못했다고 밝혔다.

연구원에 따르면 총비용이 총자산의 몇%에 해당하는지를 따져서 비용효율성을 구해본 결과 내국계은행은 2000년 12.6%에서 지난해 8.3%로 4.3%포인트 개선됐다.<표 참조>
연구원의 강종구 차장은 “그러나 이 기간 동안 평균 수신금리가 3.3%포인트 낮아진 데 기인한 것이지 비용 부담 자체가 줄었거나 외국계 은행 진입에 따른 효과 때문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ROA를 통해 본 수익성도 내국계 1.8%포인트 외국계는 0.9%포인트 좋아졌으며 무수익 여신도 줄어드는 효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다만 자산구성면에선 중소기업 대출 비율이 내국계가 3.9% 줄어들고 외국계는 이보다 많은 5.6%포인트 늘어났다.

따라서 연구원은 “외국자본의 은행산업 비중이 높아진 데다 외국계 사모펀드 국내 진입이 내국계 은행의 비용효율성 개선에는 기여하지 못했으므로 향후 민영화 때는 국내 금융자본이 적극참여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소유 은행을 인수할 수 있는 국내 금융자본을 육성하기 위해 PEF대형화를 제약하는 펀드에 대한 개인 및 법인의 최저 투자한도와 펀드당 최대 투자자수 등의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연구원은 외국계은행의 안전자산 선호 경향 때문에 중소기업 대출이 위축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중소기업 상호간 신용보증조합 도입 △공공기관 보유정보 활용도 제고로 중소기업 심사 정확성을 높여 신용공급 확대 효과를 꾀하는 방안 등이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종구 차장은 이와 관련 행자부 행정전산망에 구축된 차입자의 부동산 보유상황이나 소득 및 납세실적 등을 은행이 활용하면 중소기업 여신 심사력을 크게 높일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