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정부지향이 옳은 정책인가?

이정우 정책기획위원장의 주장에 대하여

작년 9월 17일 한국금융연구원의 ‘한국경제의 분석패널’출범 10주년 기념 학술대회에서 「한국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정책과제」라는 주제의 토론회가 개최된 일이 있다.

이 자리에서 청와대 이정우 정책기획원장이 「참여정부의 비전과 정책과제」를 설명하였는데 납득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있었고 그 중 특히 6번째 의제인 「정부혁신」에 대해서는 특히 뒤늦게나마 이의를 제기하고 싶어 붓을 들었다.
그 분은 과거의 정부개혁 실패요인이 정부규모 줄이기, 공무원구조조정, 공무원적대시 등 불필요한 갈등을 불러왔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참여정부가 추구하는 정부혁신의 핵심은 오히려(필요하면) 공무원 숫자를 늘리는데 있다고 했다. 그리고 그 근거로 OECD 평균공무원 숫자가 인구의 7%인데 한국의 경우는 2%에 불과하며 한국의 공공부문 취업인력비율이 5%인데 스웨덴의 경우는 30%나 되고 미국의 경우도 15%에 달하여 우리나라 공공부문이 얼마나 취약한지 알수 있으며 따라서 「작은 정부」만이 정부개혁의 능사가 아니라고 힘주어 강조하였다. 그리고 참여정부가 하려는 정부개혁의 좋은 부분은 정부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으로서 공무원은 필연적으로 개혁의 동반자가 되는 것이지 결코 개혁대상이 아니다. 오히려 정부개혁은 공무원의 사기를 높여주고 개혁의 동반자가 될 때 가능하다고 역설하였다.

논리적으로 옳고 지당한 주장이다. 그러나 OECD 어느 국가에서 과거에 이러한 합리화 이론에 근거하여 공무원 숫자를 안 늘린 나라가 있었던가? 그러나 요즈음 와서 공무원 증원의 합리성, 내지 당위성과 정책효과의 괴리 때문에 이들 나라는 다시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쪽으로 전폭적인 궤도수정을 단행하고 있지 않은가?

또한 통계숫자에 나타난 공무원 숫자 비율이 어느 해를 기준으로 얼마나 객관적으로 책정되었는지 의문을 불식시킬 수 없다.

특히 스웨덴은 과거 스칸디나비아 제국의 가장 막강한 맹주였으나 지나친 사회주의 정책지향으로 맨 끝으로 낙후되어있던 핀랜드에게 까지 국력을 추월당해서 실패한 정책의 반성위에 작은 정부 지향 개혁 드라이브를 심하게 걸고 있다고 듣고 있다. 미국의 경우 합중국으로서 주정부의 역할이 크다는 특성을 보유하고 있으나 이 나라에서도 글로벌화 과정을 겪으면서 공무원 숫자를 줄여가고 있다고 한다.

이 나라에서 경제가, 나아가서는 경제의 효율성이 중심위치를 점하게 된 것은 극히 최근에 이르러서이며 이전에는 경제보다는 사회를 중심에 놓고 있었던 것으로 대공황 때의 뉴딜 정책은 사회정책이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와 같은 작은 정부 구현의 추세는 첫째로는 증가일로의 재정적자를 해소하고 국민의 조세부담을 경감하는 필요성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 큰 두 번째 문제는 공무원 조직의 비대화에 따른 각종 합리화 작업 업무증대와 이로 인한 불필요한 규제증대라는 비효율성 양산의 스파이럴(spiral)을 막고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는데 있는 것이다.

또한 글로벌시대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경쟁력 강화를 기하는데 있는 것이다.

스웨덴같은 나라의 공무원 숫자가 늘은 것은 대민봉사차원보다는 「A. Toffler」가 그의 저서 「Powershift」에서 지적했듯이 정치지도자와 관료조직간의 권력싸움에서 배태되는 각종 위원회 같은 임시조직 또는 비공식조직이 증대된데 기인하는 것이고 이런 의미에서 오늘의 우리나라가 좋은 본보기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즉 이들 위원회는 공무원으로 대변되는 관료조직위에 군임하고 이들을 감시 통제함으로써 관료조직과 경합하여 이를 무력화시키려하기 때문에 관료조직은 스스로의 자위책으로 불필요한 각종 규제와 대민간섭 등 또 다른 비효율적 업무를 생산해 내는데 전력을 투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 위원장이 언급한 개혁의 동반자이론으로는 이론 자체로는 설명될지 모르지만 현실적으로 실현되기 어려운 것으로 P. Drucker 도 이미 “돈과 정보가 관련된 참된 글로벌경제의 세계, 상품이동이 자유롭고 써-비스와 노동력의 이동이 용이해진 지역 공동체 경제의 세계 그리고 국가 등 경제적이라기보다 극히 정치적인 세계, 의 삼대세력이 각기 그 힘을 겨루고 있는바 결코 행해져서 안 되는 것은 정부가 스스로의 경제력 저하를 극력방지하기 위하여 채택하는 정책 수단의 채용”이라고 했다. 그리고 정부가 권력유지를 위한 정책수단을 채용하고자하면 할수록 비대해지는 것이 바로 공무원조직이요 공무원조직, 즉 관료조직, 위에 군임하는 각종 자문기구임은 두말할 필요조차 없다.

이와 같이 최근의 석학들이 우리가 밟아오고 또 밟아가고자 하는 도정까지 예측하고 이에 대한 경구를 발하고 있음을 귀담아 들어야 하리라 믿는다.

이미 우리는 IMF 사태, 그 후의 신용카드 사태 등에서 관료조직의 실패를 통절하게 경험했고 또 다른 실패로 이어질 운명에 있는 각종 자문위원회의 대량 출현을 눈앞에 경험하고 있다.

일단 늘어난 관료조직은 이미 언급한바와 같이 결코 줄이기 쉬운 것이 아니며 관료조직의 비대화는 정책 수립, 내지 정책시행에 걷잡을 수 없는 걸림돌이 될 것으로 도리킬 수 없는 실책이 될 것이 분명하다.

K. von Wolfern 은 그의 저서 「The False Realities of a Politicized Society」에서 “일본의 이론가들은 국내의 정치, 경제의 현실을 미국의 그것과 비교하려고 한다. 그러나 이 두 나라의 성립과정처럼 상이한 것은 상상할 수 없다…. 따라서 오히려 미국(그리고 다른 유럽제국도 마찬가지로)에 대해서는 의심의 눈으로 보아야 할 반면교사로서의 효과가 있다”고 했다.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관료조직을 일본에서 배운 우리나라가 지나친 사회주의로 대표적 실패를 초래한 전형적 예가 된 스웨덴을 반면교사의 교훈으로 삼기는커녕 오히려 이를 본받아 스스로 실패를 자초하고자 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과거에는 … 국가가 경제 단위였다. 그러나 오늘날 … 국가는 cost center에 불과하다 …. 국가는 정략상으로나 생산활동상으로나 경제단위가 아니고 오히려 짐스러운 존재에 불과하다”고 말한 P. Drucker 의 말(Management Challenges for the 21st Century)은 되씹어 볼만 하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