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C협회 ‘모태조합 운영 방향’ 토론회

오는 4월1일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과 함께 모태조합의 형태가 가시화 되자 “정부가 출자하는 것인 만큼 독립성이 철저히 확보돼야 하고 운용사에 대한 감시기능을 철저히 하지 않고서는 벤처 실패를 또다시 반복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벤처캐피탈협회가 22일 개최한 ‘모태조합 토론회’에서 새서울합동법률사무소 김종철 변호사, 숭실대 장범식 교수, 산업연구원 주현 박사, 일신창업투자 고정석 대표 등 전문가들은 이같이 지적했다.


◆ 자금관리 전담할 조직 필요 (김종철 변호사)

펀드에 투자하는 펀드는 위험을 낮출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누가 운용사가 되느냐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현행 모태조합은 조합운영위원회가 총회역할을 수행하고 중진공 등 출자한 자만이 조합원 자격을 얻어 투자관리전담기관을 맡게 돼있다.

특히 중진공은 정부의 투자금을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므로 이 자금을 철저히 관리할 수 있는 모태조합관리본부 등을 중소기업진흥관리공단내에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만 철저한 자금관리로 투자위험을 낮출 수 있다.



◆ 결국 중요한 것은 ‘누가’ 운용하는가 (숭실대 장범식 교수)
법적인 문제와 자금의 태생적인 성격보다 중요한 건 실제 운용을 누가 하느냐이다. 운용을 담당할 벤처캐피탈에 대한 철저한 평가가 중요한데, 현재 이를 분석해낼 만한 기준도 없고 변별력도 없는 상황이다.

또 펀드매니저들에 대한 감시기능도 미흡하다. 펀드매니저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결국 투자실패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따라서 성과평가기준을 만들어 책임소재를 명확히 해야 한다. 할 수만 있다면 국민연금수준의 감시체계를 갖추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



◆ 자펀드의 독립성 확보가 시급하다 (산업연구원 주현 박사)
모태조합은 상당부분 정부의 출자로 이뤄지는 만큼 외풍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때문에 자펀드들이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고 완전한 독립이 보장된 환경에서 투자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 이와 함께 운영위원회와 투자관리위원회로 양분화시켜 그 역할과 권한의 경계선을 명확히 그어줘야 한다.



◆ 해외사례 참조해야 (일신창투 고정석 대표)

전에 없던 일을 새로 시작하는 만큼 해외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싱가포르의 TIF는 우리의 모태조합과 그 성격과 형태에서 유사하다. TIF는 13억달러 규모로 싱가포르정부과 싱가포르 투자청이 공동 출자했고 공공성과 수익성 모두 고려하도록 한 것으로 우리의 모태조합과는 많은 면에서 비슷하다.

TIF는 정부가 국내외투자비율을 정해 자산배분이 이뤄지게 함으로써 공공성을 지켜가고 있다. 수익성 측면에서는 싱가포르의 벤처투자 인프라를 구축하고 해외투자도 허용함으로써 해외 기업의 싱가포르 투자를 유도하고 있다. 또 전문인력 20여명이 모여 사모투자회사를 만들어 투자전담기관 역할을 수행한다.

따라서 우리도 장기간에 걸쳐 투자를 전담하는 기구가 필요하다. 또 국내 벤처캐피탈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외국 벤처캐피탈에도 투자함으로써 이들의 노하우를 배울 수 있게 하는 등 미래지향적으로 생각해야 한다. 특히 감시기능도 세계적인 추세에 맞춰 초기투자부터 투자회수까지 이르는 모든 과정을 철저히 정리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 전문적이고 정교한 관리기법 필요 (중기청 창업벤처과 정영태 국장)

과거 벤처기업을 직접적으로 지원해오던 방식에서 벗어나 간접적인 지원방식으로 전환한 게 모태조합이다. 기술혁신형 초기벤처기업을 어떻게 육성하고 투자 받게 하느냐가 정부의 과제다. 이를 위해 영상, 문화, 부품 등 분야별 전문펀드를 좀더 육성하고자 하는 바램이다. 모태조합운영자가 보다 전문적이고 정교한 관리기법으로 선별해낼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된다.



◆ 알맹이 빠지고 투자관리기관 선정 문제로 초점 모여

토론회의 한 참석자는 법 시행을 불과 열흘 정도 남겨둔 시점에서 이 같은 토론회가 효과가 있겠느냐며 투자관리기관 선정에 초점을 맞췄다. 당초 토론회 취지와 다르게 흐르자 중기청도 당혹스런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중기청 정영태 국장은 “공개적인 의견수렴은 이번이 마지막”이라며 “투자관리기관이 언제쯤 결정될지는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또 “현재 여러가지 방안으로 고민중인데 최선책이 아니면 차선책이라도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 한 참석자는 “이번 토론회가 알맹이도 없이 각자 의견만 말하고, 투자관리기관 결정 문제로 이해당사자들의 정당성 주장만 내세웠다”며 “중기청이 이날 나온 의견을 반영한다고는 했지만 실제로 얼마나 반영할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한기진 기자 hkj7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