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형대출 특화 지방은행 육성을”

“창업~초기성장 단계 지원 가장 효과적”

한은·경제연구학회 공동 세미나


대형화로 인해 대형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이 위축될 수 있으므로 관계형 대출에 특화하는 지역밀착형 은행을 육성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신용정보 역량 △금리 가격기능 제고·대출위험 분산 수단 등을 확충하고 △벤처기업 펀드 및 은행의 지분보유는 활성화 해야 하며 △공적 신용보증과 관계형 대출의 보완기능도 강화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한국경제연구학회와 한국은행 공동주최로 23일 한은 신관 15층에서 열린 ‘혁신 중소기업 금융활성화 방안’ 세미나에서 연세대 함준호 교수와 한국은행 강종구 차장은 공동 발표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혁신 중소기업 금융활성화를 위한 은행의 역할을 주제로 한 연구결과 “신용도 및 신용보증 등에 의한 효과를 통제한 후에도 관계형 지수가 차입금 비중과 유의한 양(+)의 관계를 보여 은행과 기업 관계가 강화될수록 차입 가능성 및 규모가 증대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이어 금리 또한 관계형 지수와 유의한 음(-)의 관계에 있어 은행과 기업의 관계가 강화되면 싼 금리로 자금조달이 가능함이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들은 관계형 대출을 늘릴 다각적 대안을 내놨고 대안들 가운데 ‘관계형 대출에 특화하는 은행 육성론’이 특이하게 포함됐다.
함준호 교수는 “중소규모 지방은행의 영업기반 강화 등을 통해 은행의 관계형 대출여력을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은행은 지역밀착 경영으로 산업단지 등 지역소재 혁신 중소기업에 대한 정보수집은 물론 신용분석과 모니터링이 쉽다고 지적했다.

지방은행들이 여수신상품을 함께 개발하거나 마케팅·전산 등의 투자와 신용정보사 설립 등에도 손잡을 경우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어 신용 인프라 등에 투자하면 세액공제 등의 지원방안도 적극 검토할 것을 제안 했다.

관계형 금융 강화를 강조하기는 다른 발표자도 같았다.
한은 금융경제연구원 서은숙 과장과 김현의 금융연구팀장은 공동 발표를 통해 벤처캐피탈 활성화와 동시에 “중소기업 최대의 외부자금 공급원인 은행들이 벤처기업 확장단계에 필요한 자금수요를 충족해 줄 수 있다”고 역할 강화론을 폈다.

이날 세미나는 은행 역할 제고 말고도 신용정보 역량과 위험분산 시스템 등의 인프라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잇달았다.

구본성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와 보증기구 등이 창업 지원을 위한 보증기회를 늘리고 △투자보증 등 혁신기업에 대한 보증형태 차별화 △기업간 자조적 보증 체계를 모색하며 △기술보증관련 공공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 연구위원은 창업을 진작하는 보증으로 기조를 바꾸고 금융회사와 기업의 위험분담 및 책임을 단계적으로 강화하기 위해서는 특히 금융사들이 기업 신용평가, 보증금액 및 형태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환경 조성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구 위원은 핵심 결론으로 재정에 의한 보증기능 확대가 긍정적이긴 하지만 중장기적 관점에서 보증기능 효율화를 꾀하는 쪽으로 정책의 줄기를 바꿔야 한다고 역설했다.

정부 재정이 뒷받침하는 보증은 긍정적 효과도 있지만 안정성에 치우치는 반면에 창업 또는 저성장 단계에 보증 등의 지원을 해주는 것이 효과가 더욱 크기 때문에 보증 효율화에 초점을 둬야 한다고 그는 지적했다.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