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지속되는 줄다리기

증권사의 용도제한용 공인인증서 발급과 관련, 비용 부담 주체와 방법을 놓고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난항이 계속되고 있다. 증권전산이 용도제한용 공인인증서 무료 발급을 시작한지 두 달이 넘었으나 아직까지 명확한 결정을 위한 관련 기관들의 노력이 미흡한 실정이다. 의사결정을 위한 사장단 회의 일정조차 잡히지 않고 있어 유관기관, 증권사, 감독기관 사이의 갈등은 지속되고 있다.

증권사는 고객이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종래의 주장을 고집하고 있어 비용 부과에 대한 세부안 협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역시 지난해 증권사에 비용 부담은 이를 이용하는 금융기관이 주체가 돼야 한다는 공문을 보낸 이후 입장 변화가 없는 상황이다.

증권사들은 금융감독원의 입장 변화를 기대하고 있으나 금감원의 입장 변화는 힘들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증권사 관계자는 “금융감독원은 조직개편으로 이를 조율할만한 여유가 없는 것으로 보여 조직이 안정화되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19일 증권협회 관계자는 “증권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일부 증권사는 비용을 부담할 수 없다고 응답했다”며 “비용 부분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은 힘들지 않겠느냐”며 공인인증서 문제가 상당한 시일을 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 증권사 비용 지불 불가 고수 = 증권사는 여전히 증권업계 형편상 공인인증서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기는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공인인증 발급과 관련 증권전산 측에 소프트웨어와 보안에 대한 일부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증권사가 부담하는 비용은 증권사 규모별로 2천만~1억원 수준이다.

증권사끼리의 경쟁이 심화돼 누드 수수료 등 수수료 수입이 줄어든 상황에서 공인인증서 비용까지 추가 부담하기는 버겁다는 입장이다. 대형 증권사 관계자는 “증권업계가 어려워 수천만원의 투자도 꺼리는 상황에서 현재 1억원의 비용에 추가로 수억원의 비용을 지출하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증권전산 관계자는 “증권사가 지불하고 있는 비용은 원가 부담에 비해 미미한 수준으로 지난 5년간 수백억원의 누적적자가 발생했다”고 밝혀 의견차를 보였다.
심각한 견해차를 절충하는 방안으로 증권업계 일각에서는 증권전산이 일부 비용을 분담하는 방안도 제기되고 있다. 증권전산이 영리 차원에서 시스템을 마련했지만 고객에게 서비스를 하는 복지 차원으로 논의가 되는 만큼 증권전산도 이에 대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논리다.

시스템 개발비용을 회수하는 시점까지만 증권사가 부담하고 이후에는 다시 논의하거나 처음부터 증권사가 모두 부담하지 않고 일정기간을 두고 시범운용을 해 본 뒤 증권전산의 비용 분담금이 많이 늘어나면 그 시점에서 다시 논의를 하자는 방안 등도 나오고 있다.



◇증권사간 입장차도 넘어야 = 금융감독원에서 추진하는 방향에 따라 증권사가 비용을 부담하게 되더라도 세부안 마련까지는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이 있다. 대형증권사와 중소형 증권사의 입장 차이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각 증권사별로 비용을 똑같이 분담할 것인가, 고객 수에 따라 차등해서 분담할 것인가에 대한 입장이 증권사 규모별로 달라 이를 조율하는 일도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증권사 용도제한용 공인인증 유료화 실무를 책임지고 있는 증권전산협의회에대한 중소형 증권사의 불만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증권전산협의회에는 대형증권사를 위주로 한 9개 증권사만이 참여하고 있어 중소형 증권사는 의견조차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란 것이다.

이에 따라 증권업협회가 중재자로 나서 증권사의 의견을 취합하고 있다. 증권업협회가 취합하고 있는 내용은 비용을 분담할 것인가와 TFT를 새롭게 구성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 등이다.

증권업협회는 의견을 들어 기존 기준안 이외에 증권업계의 의견이 담긴 새로운 기준안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로 제시할 예정이다. 또 증권전산, 금융감독원과의 자리를 마련해 의견을 조율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지만 이에 대한 결론을 얻는 데는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편 증권사 관계자는 “이번 용도제한용 공인인증서 유료화를 둘러싸고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는 곳은 증권사나 증권전산이 아닌 이 시장을 보고 시스템 개발에 나선 중소형 업체들”이라며 “이들을 위해서라도 하루 빨리 타결돼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송주영 기자 jyso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