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통합 개인정보보호법 추진""

공공과 민간 영역으로 크게 나눠 여러 개별법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개인정보를 보다 효율적으로 보호.관리하기 위해 통합된 단일법을 만드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24일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정부관계자와 시민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공청회`에서 "정보화가 급격히 진행되면서 각종 개인정보의 유출 피해가 심각하게 늘고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각종 법률을 통합.보완하는 단일법안을 늦어도 10월 국정감사 이후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법안은 ▲현재 정보통신부 등에 분산돼있는 개인정보 보호업무를 통합하기 위해 가칭`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국가인권위원회와 같은 독립기구로 설치하고 ▲공공 또는 민간기관이 개인정보자료를 개인정보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며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구체화하는 내용 등을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신혜권 기자 hkshi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