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자 금융지배 본격 대응 촉구

외국자본의 국내 금융산업지배가 본격화 되면서 금융시장 변동성이 지나치게 확대되고 장기적으로 성장잠재력이 위축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직·간접 금융시장의 균형발전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와 함께 자본시장 선진화와 경영권 방어장치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을 내놔 금융정책 관련 논의 추이에 반영될지가 주목된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최근 ‘외국자본의 국내진출 동향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국내 금융산업에 진출한 외국자본 가운데 투자차익을 노린 펀드계보다 금융자본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해 이후 씨티그룹의 한미은행 인수와 푸르덴셜의 현투증권 인수 등 외국자본의 국내 유력 금융사 인수가 막이 올랐고 합작이나 현지법인 설립도 활발하다고 지목했다.<표 참조>

덩달아 범 외국계 금융기관의 시장점유율도 은행과 증권은 4분의 1 이상 잠식했다고 우려했다. 은행은 99년 6.1%에서 2003년 27.0%로 뛰었고 증권은 99년 6.5%에서 올해 1~7월 25.5%로 뛰었으며 보험도 99년 4.6%에서 올해 4~6월 15.6%로 3배 이상 늘었다는 것이다.

연구소는 이처럼 외국자본 지배력이 높아지면 경쟁이 심화되고 구조조정이 촉진되는 시장 특유의 순기능도 있지만 부작용도 배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우선 글로벌 금융기관의 자산배분 전략에 따라 국내 금융시장 및 경제의 변동성이 지나치게 확대될 수 있고 주식시장은 외국인 포트폴리오가 늘어날수록 외부 충격에 취약해지고 변동성 또한 커진다고 우려했다.

이어 헤지펀드나 사모펀드 등 단기투자자의 투자규모와 비중이 늘어나면서 배당성향이 높아지고 심한 경우 유상감자 등의 편법 투자금 회수 등을 통해 길게 보아 성장잠재력 훼손도 심히 우려된다고 꼽았다.
이에 따라 박현수 수석연구원은 △직접금융시장과 간접시장의 균형 발전을 통한 금융시스템 안정성 제고 △투자기반을 확충해 외국인 투자자 영향력을 제어하도록 자본시장도 선진화 하며 △자본시장 투명성·공정성 제고 및 주식시장의 안정적 운용 등 자본시장 하부구조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외국계 사모주식펀드의 공세에 따라 국내 기업 경영권 방어비용이 늘어나는 것도 투자 위축을 초래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유럽 등 선진국 수준의 경영권 방어수단 허용도 촉구했다.



                                    외국자본의 국내 금융산업 진출 현황
자료: 삼성경제연구소 정리 인용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