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금융권 새수익원 될까

오는 2006년부터 시행될 퇴직연금제는 자금부동화 현상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국내 금융회사들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해 줄 전망이다.

현재 각 기관마다 차이는 있지만 퇴직연금제를 통해 새롭게 창출될 예상 시장 규모는 최소 24억원에서 최대 100조원. 이에 각 금융기관간 시장 선점을 위한 준비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제도도입 이후 수탁경쟁도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업무영역이 제한된 증권, 투신사보다는 자산관리, 운용관리를 모두 할 수 있는 은행과 보험사가 시장형성에 따른 실질적인 자금 유입효과를 누릴 것으로 보인다.
다만 새로운 시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세제상 혜택이나 운용상 규제완화 등 유인책이 선행돼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새로운 시장이다"..최대 100조

현행 퇴직연금에 준하는 퇴직보험과 퇴직신탁 규모는 지난 3월말 기준으로 17조. 퇴직연금제도의 경우 5인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되고 직장이전시에 지급받던 중간정산금이 유지될 수 있으므로 자금유입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자기분담금 제도 도입시 시장 규모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퇴직연금시장 전체 규모(5인 이상 사업자)는 2006년 49.3조원, 2010년까지는 67.3조원에 달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노동연구원, 한국은행 등 각 기관에서 내놓은 전망치는 적게는 24억원에서 많게는 100억원까지 다양하다.
이렇게 수십조원 규모의 새로운 시장이 형성될 경우 현재 시중자금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각 금융회사들은 의미있는 수익원을 찾게 될 전망이다.

유승창 하나증권 애널리스트는 "지난해 총 퇴직금 추계액의 40%정도가 손비로 인정됐는데 나머지 60%가 퇴직연금 시장규모라는 분석이 나온 적 있다"면서 "퇴직연금제도는 하나의 시장이 새롭게 생긴다는 측면에서 금융기관에는 긍정적"이라고 설명했다. 자산관리를 할 수 있는 은행과 보험사가 1차적인 수혜를 볼 수 있고 2차적으로는 증권사나 투신사도 혜택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세제혜택·유인책이 활성화 관건
다만 아직 구체적인 법안과 시행령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각종 세제혜택과 시행령 및 감독규정상 유인책을 통해 얼마나 많은 기업과 근로자들의 관심을 끌어모을 지가 관건이다.

한 시중은행 수탁업무 관계자는 "이 제도는 수탁업무에 있어서 당연히 긍정적"이라면서도 "다만 퇴직신탁제도의 사례에서 보듯 강제성이 없다면 크게 활성화되기 어려울 것이며 세제혜택 등의 유인책을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내다봤다.

유재성 삼성증권 애널리스트는 "이는 은행, 자문사, 보험사 등에 수수료 수입 증대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면서도 "다만 실질적으로 모든 사업장에서 도입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수혜규모는 제한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퇴직연금제도 도입 이후에도 종전 퇴직금제도를 선택할 수 있음을 감안하면 자금유입 효과는 다소 반감될 수 있다. 특히 시행 초기에는 퇴직연금보다 퇴직금제를 그대로 채택하려는 사업장이 많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증권·투신보다 은행·보험 수혜

퇴직연금제 도입으로 은행과 보험사가 가장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퇴직연금 관리 업무에서 은행(신탁계약)과 보험사(보험계약)는 자산관리와 운용관리 모두를 영위할 수 있지만 증권사와 투신사는 운용관리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증권이나 투신이 자산관리 업무에서 배제된 것은 다소 불만스럽다"면서 "자산관리업무를 하지 못하게 된다면 퇴직연금 시장 형성에 따른 엄청난 자금유입 효과를 보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노동부는 자산관리에 있어 보험사나 은행 외의 다른 업종들은 위험하다고 보고 있는데 증권사에서도 예탁원에 자금을 예치하는 등 얼마든지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성토했다.

이와 관련, 오갑수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전날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미래 `소셜세이프티넷(social safety net)`에 해당되기 때문에 감독규정 방안도 상당히 보수적인 시각에서 논의되고 있다"고 말해 감독규정의 초점 역시 근로자들의 손실 최소화에 있음을 시사했다.

더구나 퇴직연금의 성격상 운용 역시 은행, 보험 등 투자성향이 보수적인 기관이 독점할 가능성이 높다.

유승창 애널리스트는 "퇴직급여의 특성상 안정성이 중요시되는데 자산관리업무가 가능한 은행이 기업금융과 연계해 시장점유율을 높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또 다른 시중은행 신탁업무 담당자는 "퇴직연금은 장기상품이기 때문에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돼야 하는데 투신, 증권에 많은 재량을 부여할 경우 기업이나 근로자들에게 얼마나 먹힐 지 의문"이라며 "퇴직금신탁이 은행과 보험에 집중된 것처럼 이번에도 그렇지 않겠냐"고 되물었다.

어차피 업무영역에 제한이 있다면 그 안에서라도 새로운 활로를 모색해야 한다는 증권사나 투신사내의 목소리도 눈에 띈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증권사나 투신사에도 자산관리업무를 허용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결국 증권사가 퇴직연금제도에 따른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은행과 제휴를 체결, 은행은 자산관리를, 증권사는 운용관리를 맡는 분업체제로 가져가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투신의 경우 인력이나 시스템 측면에서 운용관리에 제약이 따르는만큼 상품제공만 하는 방법을 통해 틈새를 노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데일리 제공)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