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지역에 특화된 전문은행 절실”

특정 직종 또는 산업이나 지역에 특화된 소규모 전문은행이 있어야 중소산업에 대한 자금공급이 이뤄져 고용과 신용정보 등의 사각지대를 메꿀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와 주목된다.

은행시스템 진화과정에서 대형 합병은행만 출현하는 데 그친다면 산업자금 공급과 고용의 사각지대가 생기게 될 것으로 경고했다. 뿐만 아니라 경제 내에 거대 스타산업만이 남게 되면서 은행이 이런 스타산업의 사금고로 전락해 체계적 위험이 높아질 우려가 크다는 주장이다.

김동환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11일 ‘은행시스템 진화에 관한 일고’라는 보고서를 통해 거대 합병은행과 동시에 특화된 전문은행 출현이 바람직하다며 이같은 의견을 냈다.
김 연구위원은 “경제 진화과정에서 △거대 스타산업의 출현 △이 산업에 대한 은행의 사금고화에 따른 체계적 위험증가가 필연적”이라고 지적했다. 이를 막으려면 “대형산업의 비은행거래를 의무적으로 높이고 투자은행의 예금취급을 제한하는 조치가 필요하지만 반드시 △중소산업 육성 △가계신용에 대한 보증체계 확립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우리 경제 현실은 중소산업이나 가계신용에 대한 시스템이 취약하다고 그는 진단했다.

일단, 김 위원은 일부 스타산업의 사금고화를 막기 위해 비은행거래 비중을 높이는 등의 조치를 취하면 은행의 주요고객은 중소산업과 가계로 축소되기 마련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따라서 그는 “신용불량자 및 중소기업 신용위험 문제에 대한 보다 근본적 대책은 중소산업을 육성하고 가계신용에 대한 보증체계 확립에 있다”면서 지금까지처럼 여분의 조직을 축소해 나가는 합병만 존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못박았다.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