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침해 3년새 10배 증가

개인정보 침해 상담·신고건수가 최근 3년 사이 약 10배나 늘어났다.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은 초고속 인터넷 확산에 따른 인터넷 이용 증가에 따라 개인정보 침해 상담·신고건수가 지난 2000년 2035건, 2001년 1만1164건, 2002년 1만7956건, 2003년 2만1585건 등 매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며 3년 사이 10배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KISA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의 상담·신고건수 분석에 따르면 ‘타인 정보의 훼손·침해·도용’이 지난 2002년 8298건에 이어 2003년에도 8058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러나 2002년 2117건으로 두 번째로 많았던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아동 정보의 무단수집’은 2003년에는 1195건으로 줄어 어린이 개인정보에 대한 인터넷 사업자 등 사회전반의 인식수준이 높아졌음을 나타냈다고 KISA측은 밝혔다.
‘주민번호 또는 ID도용 등 타인정보의 훼손·침해·도용’은 2002년에 이어 2003년도 많은 비중을 차지해 주민등록번호 도용문제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회적 문제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정통부와 KISA는 개인정보보호 법제도 개선, 개인정보보호기술지원센터 설치, 프라이버시영향평가제도 도입 검토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에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박지현 기자 wlgus@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