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자본 키우면서 은행민영화 하자”

한국은행이 정책의견으로 “은행을 민영화 하더라도 국내 금융자본의 성장추이를 봐가며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해 주목된다. ▶관련기사·표참조 3면


한은은 또 “국내진입 외국자본의 국적을 다변화하는 동시에 국내 은행산업 지배 과정에서 자본의 성격과 건전성 심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한은은 “현재 수준의 외국계 은행만으로도 국내 금융 발전을 위한 선도적 역할이 가능한데 현재 수준을 뛰어넘으면 소비금융 확대와 안전자산 중심 운용으로 설비투자 증대를 위한 금융지원 위축 등의 부작용을 낳아 결과적으로 경제성장동력 약화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한은은 21일 ‘외국자본의 은행산업 진입영향 및 정책적 시사점’이란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최근 들어 금융산업에 대한 국내자본 주도론 내지는 육성론이 대세를 이룬 가운데 한은이 정식 의견으로 내놓음으로써 정책변화 기대감을 높인 셈이다.

한은은 이날 외국자본의 은행산업 지배율이 30%대라고 풀이했다.

남미나 동구권의 30~90%보다는 낮은 수준이지만 주요 선진국의 10%대 보다는 월등히 높다고 한은은 지적했다. 〈표 참조〉

제일·외환·한미 등을 외국자본이 지배하는 외국계로 분류한 한은은 외자 지배은행들의 기업대출 축소 및 가계대출 확대폭이 월등히 크고 국공채 등 안전자산 운용을 선호했다고 분석했다.
외국 사례를 볼 때 외국자본이 특정 나라의 금융산업 지배에 나선 뒤에는 △낙후된 영업구조 개선 △감독제도 개선 등의 긍정성도 있었다고 평했다.

지난 94~99년에 걸친 아르헨티나와 92~98년에 걸친 멕시코 금융위기 때는 대출자산을 늘려 변동성을 안정시킨 공도 있었다는 것이다.

한은 관계자는 그러나 “아울러 90년대 일본경제 악화가 미국 부동산 시장을 흔들고 미국 금융불안을 끼친 점이나 97년 아시아 외환위기 때 일본계 은행의 대출금 회수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해당국 금융위기를 가중시킨 사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외국자본 국적이 한쪽에 쏠리면 그나라의 경제불안이 국내로 전염될 우려도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은은 “국내은행에 대한 외자 지배가 상당한 수준임을 감안할 때 향후 은행민영화 주체는 국내자본이 바람직하나 국내자본의 진출이 쉽지 않다”는 현실적 제약도 인정했다.

따라서 “기관투자가 중심의 금융자본을 적극 육성하되 국내 금융자본 육성에 상당한 기간이 걸리는 만큼 공적자금 회수를 위한 은행민영화도 국내 금융자본 성장정도를 감안해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결론내렸다.

또 국내진입 외국자본의 국가를 다변화해 자본진출국의 경제위기가 전염되지 않도록 하는 한편 국내 진입자본의 성격과 건전성을 엄히 따져 옥석을 가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한은은 산업자본 참여와 관련해서는 “자본여력으로 볼 때 국내 산업자본 말고는 은행민영화를 감당할 주체가 없지만 산업자본 스스로 신뢰기반을 형성하고 있지 못하다”고 꼬집었다.

한은 관계자는 “신뢰기반이 없는 상태에서 산업자본이 은행을 지배하면 득보다는 실이 클 것”이라고 주장했다.



                                <은행산업에 대한 외국자본 점유율(총자산기준)>
                                                                                               (자료 : 월드뱅크)

“외국계 지금 수준으로 충분…긴 안목 갖자”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