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 지금 수준으로 충분…긴 안목 갖자”

외국자본의 국내 은행산업 지배력 상승에 대한 한은의 대응책의 특징은 국내자본이 충분히 육성되도록 신중히 추진하자는 것으로 보인다.

외자 지배력은 현재 수준만해도 상당해 추가 진입을 허용하면 안되지만 섣불리 산업자본의 참여를 허용할 수 없다는 고민 끝에 제시된 것이다.

한은은 우선 외국자본의 국내은행 지배가 우리나라보다 높은 나라는 대부분 남미와 동유럽이라고 강조했다.
남미는 금융위기, 동유럽은 자본주의 이식과정에서 은행들이 헐값에 넘어갔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선진국 가운데 영국에서 외자지배가 46%로 높은 것은 런던이 세계 3대 국제금융시장 가운데 하나라서 그런것 뿐이라고 일축했다.

우리나라에서 외자의 은행지배력은 30%라고 규정했는데 이는 97년에 함께 금융외환위기를 겪은 말레이시아의 19%와 태국의 7%보다 크게 높은 것이라고 소개했다.

외자지배가 높은 선진국 중에 뉴질랜드와 관련해서는 호주계가 대부분이어서 호주 경제상황에 따라 뜻하지 않게 금융위기에 이를 수 있고 뉴질랜드만의 금융위기가 발생하면 자체해결할 기초체력도 떨어지는 상태라고 진단하기도 했다.

또한 한은은 우리 나라 상황에 대해 제일·외환·한미 3개 은행을 외국계로 분류하는 대신 국민·하나를 혼합계로, 나머지 시중 및 지방은행을 국내자본계로 구분해서 접근했다.
일반은행에 대한 외국인지분율은 98년 11.7%에서 지난 9월말 38.6%까지 솟았지만〈표1 참조〉 외국인 대주주의 지분과 경영참여 정도를 놓고 볼 때 엄밀히 말해 외국계는 3개라는 구분법이다.〈표2 참조〉

이렇게 볼 때 외국계들의 기업대출 비중은 98년 말 82.9%이던 것이 지난 9월말 49.6%로 무려 33.3%포인트나 줄었다. 혼합계가 10.4%포인트, 국내계가 24.8%포인트 줄은 것보다 훨씬 폭이 크다. <표3 참조>

가계대출은 정반대였다. 외국계는 비중이 98년말 10.4%에서 지난 9월말 45.6%로 증가율이 35.2%포인트에 이르는 반면 국내계는 26.4%포인트, 혼합계는 10.6%포인트 각각 늘어났다.

유가증권 투자에선 외국계가 국공채와 통안증권 비중이 17. 4%포인트나 늘려 두드러졌고 회사채와 주식은 혼합계만 12.6% 포인트 늘린 가운데 외국계의 감소폭 4.9%포인트가 국내계의 2.9%포인트보다 더 컸다.〈표4 참조〉
끝으로 한은의 주장 가운데 외국자본 지배의 시너지효과 확보 필요성을 언급한 부분도 뜻 깊은 부분으로 보인다.

한은은 정부소유지분을 불가피하게 외국자본에 매각하는 경우 향후 우리나라 은행의 해외진출과 국제업무의 발전이 가능하도록 은행계열에 매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펀드로 넘어간 은행이 다시 매물로 나올 때 은행계 외자에 넘길 수 있도록 외국계 대주주의 적정성을 강도 높게 따져야 한다는 저간의 지적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다.

                       <일반은행 외인지분율 추이>
〈표1〉                                                              (단위 : %)


              <일반은행의 외국인 지분 및 이사회 구성 현황>
〈표2〉                                                       (2003. 9월말 현재)


                           <기업 및 가계대출비중 추이>
〈표3〉                                                                  (단위 : %, %p)




                               <유가증권별 비중 추이>
<표4>                                                                               (단위 : %, %p)
주 : 1) 수익증권 포함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