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우체국예금 등 국고채로 대체

정부는 장기채 수요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는 연기금 및 보험권의 장기채 수요 등을 감안, 장기 국고채의 발행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또 국채전문딜러중 실질적인 리딩 컴퍼니(Leading Company)를 적극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증권업협회가 채권시장 참가자들의 국채시장에 대한 정책방향 및 전망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한 ‘2004년 국채시장의 정책방향 및 향후 발전방향’ 세미나에서 재정경제부 국고국 국고과 김재환 사무관은 ‘국채시장의 현황 및 향후 전망’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외평채를 국고채로 통합하고 정부(공공자금관리기금)가 국민연금과 우체국예금 등으로부터 차입해 사용하던 자금을 국고채에 대체하는 방안이 시행되면 국고채 규모는 발행잔액 기준으로 2002년말 56조원에서 2007년에는 170조원 정도로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말 56조원의 국고채에 공적자금 국고채 전환분 49조원과 외평채 24조6000억원, 공자기금 차입금 38조9000억원을 합산하면 170조원에 이른다는 것.

이런 일환으로 올해 2조2000억원 수준의 차입금을 국고채로 전환했으며 외환시장 안정용으로 5조원을 외평채 대신 국고채를 발행해 조달하고 있다고 김 사무관은 설명했다.

현재 국내 국채 발행시장에서는 연중 발행되는 국고채의 규모가 25조원 내외이므로 종목별 발행량은 4조원 수준으로 시장의 수요에 못미치고 있으며 특히 만기보유 성향이 강한 연기금과 보험사 등의 국채투자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국고채의 유동성은 더욱 부족해질 우려가 있다.

또 그동안 5년 및 10년의 중장기 국고채를 발행해 왔지만 연기금 및 보험사 등 장기 자산운용기관의 장기채 수요에는 못미치고 있는 게 사실이다.

이에 대해 김 사무관은 “현재 하반기부터 국고채 10년물의 발행비중을 20%에서 30%로 확대했다”며 “외환위기 이후 자금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채권수요자로 등장한 연기금 및 보험권의 장기채 수요 등을 감안해 장기 국고채의 발행비중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사무관은 또 “정부는 국채RP시장 참여 등을 통해 시장의 불안정성을 해소토록 노력하고 있으며 중장기적으로 적극적인 국채시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검토중”이라며 “국고당국과 국채전문딜러 등 시장참여자간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는 등 향후 시장참여자와 관계기관간 원활한 의견교환을 통해 국채시장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국채 및 국채시장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확산토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국채시장의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자기포지션(국채물량)을 보유한 후 지속적인 매수·매도를 통해 호가간 차이를 이윤으로 취하는 딜러의 역할이 요구되지만 현재 국내에서는 대부분의 국채전문딜러가 진정한 의미의 딜러 업무보다는 국채 중개 또는 최종 투자자 역할에 치중하고 있는 문제점도 드러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사무관은 “국채전문딜러간 경쟁을 촉진하고 업무수행능력과 의지가 있는 기관이 지정될 수 있도록 국채전문딜러의 진입과 퇴출을 원활히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며 “국채전문딜러가 실질적인 딜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국채보유평잔기준 등 국채전문딜러의 의무를 강화하고 국고여유자금이 발생하는 경우 유통금융 확대 등을 통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다각적인 정책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현재 장외거래로 인한 시장의 불투명성과 비효율성이 상존하는 문제점에 대해 김 사무관은 “투명하고 효율적인 스크린 경쟁매매시스템을 통한 국채매매를 확산시키기 위해 정책적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국채전문유통시장 시스템을 수요자 위주로 개선하고 국채장내거래 현황을 면밀히 검토, 다각적인 대응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호 기자 kj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