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작(扁鵲)의 형` 못돼 송구…

Ⅰ. 머 리 말



□ 금융인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금융산업과 금융시장의 발전을 위해 고심하고 노력을 아끼지 않는 여러분께, 먼저 격려의 말씀을 드림




○ 그리고, 여러분을 한자리에서 뵙고 말씀을 나눌 기회를 주신 정해왕 원장님과 관계자 분들께 감사를 드림



□ 여러 금융인들이 이렇게 뜻깊은 자리를 함께 한 만큼, 최근 경제여건의 변화에 따라 금융일선에 계신 여러분들과 감독을 맡고 있는 당국이 함께 고민해야 할 과제들을 살펴본 후, 향후 금융감독의 방향, 즉, 최근의 금융현안에 대한 금융감독상의 주안점과 함께, 중장기적으로 감독체계의 선진화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정책방향에 관하여 설명드리고 여러분과 여러가지 의견을 나누고자 함




Ⅱ. 2003년의 회고



□ 먼저, 저물어 가는 계미년 한해를 잠시 뒤돌아 보고자 함



○ 2003년은 연초부터 신용카드 문제와 SK글로벌 (現 SK네트웍스) 사태 등으로 인해 금융시장이 불안한 모습을 보임으로써 시장참여자는 물론 일반국민의 우려를 낳기도 하였음



□ 이러한 상황에서 감독당국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해 왔음



□ SK글로벌 분식회계 발표이후 금융시장의 당면 현안으로 제기된 카드채문제에 대응하여,「금융시장 안정대책(2003.4.3)」 등을 적기에 수립∙시행함으로써 금융시장 불안을 조기에 해소하였음



○ 그 추진방법에 있어서도 정부주도가 아니라 시장상황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금융회사 공동노력을 통한 문제해결을 유도하였음



○ 다만 감독당국의 역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일각에서 관치금융 비판도 있었으나 책임감을 가지고 신속하게 대처하였음



□ SK글로벌 구조조정과 관련하여서는 이해당사자인 채권단과 기업이 상호 협의하여 자율적으로 추진토록 함으로써 시장원리에 따라 구조조정이 이루어지는 원칙이 자리잡을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하였음



□ 그러나 신용카드 문제가 진행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우리 금융시장에서 시장원칙과 규율이 아직도 제대로 지켜지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음



○ 이와 관련하여 감독당국도 자유로울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소득과 부채규모를 고려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카드를 사용한 고객, 개인신용평가와 위험관리를 소홀히 한 채 경쟁적으로 무리하게 자산을 확대해 온 카드사, 그리고, 무분별하게 위험자산에 투자함으로써 카드사의 외형확장을 뒷받침한 은행이나 투신사 등, 경제주체 모두의 총체적 책임이라고 볼 수 있겠음



○ 여기에, 회사채나 CP시장에서 드러난 발행 및 유통 정보의 부족과 신용평가의 문제 등을 감안할 때, 그 동안 구조개혁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금융산업이 가야할 길이 아직 멀었다는 생각을 갖게 됨



□ 금융은 정보통신기술 발달과 부단한 금융혁신 노력으로 하루가 다르게 변모하고 있음



○ 그러나 금융이란 기본적으로 자금이 남는 주체로부터 부족한 주체로 흐르는 것이고 이러한 흐름에는 이익과 위험이 함께 따르기 마련임



○ 그러므로 자금을 필요로 하는 주체는 어떠한 계획하에 자금을 상환할 것인가를 먼저 생각하여야 하며, 자금을 공급하는 주체는 자금수요자의 상환능력을 판단하고 적절한 만큼의 대가를 요구해야(pricing) 하는 것임



□ 이러한 금융의 기본원리에 입각하여 지난 몇 년간 급성장한 우리나라 소비자금융 운영패턴을 분석해 볼 때 아쉬움이 있음



○ 대출자금을 이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용의 기간과 대출만기가 서로 일치해야 한다는 원칙(matching principle)은 대출결정에 있어서 기본임



○ 기업에 있어서 설비투자 등 장기자금은 장기대출로, 단기자금은 단기대출로 충당되어야 하며, 가계도 마찬가지로 재화구입이 가져다주는 효용기간에 맞추어 차입기간을 정하는 것이 일반적임



○ 가령, 미국에서 통상 신용카드를 이용한 물품구입은 1년, 자동차대출은 4년, 모기지대출은 25년 등으로 운용되는 것이 그러한 예일 것임



□ 그렇다면, 현금서비스의 효용기간은 얼마나 될 것인가?



○ 갑작스러운 현금수요를 충족시키는 서비스의 효용은 24시간을 넘기 어렵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기간내에 변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일 것임



□ 현금서비스 한도와 카드대출 비중에 대한 규제변화와 무관하게 이러한 기간대응원칙은 신용카드를 이용하는 고객과 신용을 제공하는 금융회사가 우선적으로 지켜야 하는 기본이라 할 수 있음



○ 그러므로 카드사는 고객의 신용정보가 부족한 상황에서 현금서비스 및 카드대출 규모가 급격히 증가하는 경우 영업확장의 유혹에 빠지는 것을 경계하고 고객의 신용위험 관리에 대한 노력을 강화해야함



□ 그리고, 카드사에 자금을 제공하는 투자자도 이러한 기간대응원칙을 지키지 않고 무리하게 영업을 확장한 카드사에 대해서는, 유동성 및 신용 위험에 상응하는 리스크 프리미엄을 요구함으로써 카드자산의 급격한 팽창을 억제하는 역할을 했어야 했음



□ 이제, 카드신용의 급격한 팽창과 이에 따른 신용버블의 해소과정에서 나타난 원칙경시 및 도덕적 해이 등과 관련하여 모든 시장참여자가 겸허한 자세로 문제의 핵심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 카드문제 이외에도 우리 금융인들이 풀어나가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만,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가기 위해서는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



○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도 기본에서 출발해야 하며 금융상식이 제공하는 기본을 도외시한 금융공학이나 금융혁신은 있을 수 없음



○ 서설이 길었습니다만, 우리 모두가 작금의 카드문제에서 금융과 시장원리에 대한 귀중한 교훈을 얻었으면 함





Ⅲ. 최근 경제여건의 변화



( 세계경제 )



□ 그러면 최근의 국내외 경제여건에 대한 인식을 말씀드리겠음



□ 우선 주요국 경제동향을 살펴보면,



○ 미국 경제는, 주택경기의 호조가 지속된 가운데 소비 및 설비투자의 증가 등에 힘입어 3/4분기 GDP성장률이 19년만에 최고치인 8.2%에 달하는 등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



○ 일본 경제도, 수출 및 투자가 확대되면서 일본은행 단기업황지수가 2년 9개월만에 플러스로 돌아서는 등 개선조짐이 나타나고 있음



○ 중국 경제는 미국 등 세계경제 회복에 따른 수요확대 등으로 높은 수출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외국인 직접투자 확대 등으로 설비투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어 올해에도 고성장을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예상됨



○ EU 경제도, 미국 경기회복 등으로 3/4분기부터 점차 부진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 이처럼 세계경제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경기회복과 교역확대 등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되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불안요인도 상존하고 있음



( 국내경제 )



□ 우리 경제는 수출 및 설비투자를 중심으로 점차 개선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소비가 여전히 부진하고 고용사정도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



○ 여러 기관으로부터 내년도 경제성장에 대한 다양한 예측치가 발표되고 있습니다만, 예측치간의 중요한 차이는 내수, 그 중에서도 소비에 대한 전망차이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보여짐



○ 이러한 전망들을 토대로 볼 때 부채증가에 따른 가계의 부채상환 압력 증가와 소비 둔화로 인해, 본격적인 경기회복기로 진입하기까지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됨



□ 보수적인 관점에서 여기에 위험요인을 하나 더 보탠다면, 그것은 중국경제와 관련된 것임



○ 금년중 투자와 소비의 부진 속에서도 우리 경제의 성장을 주도한 것이 수출이었고, 전체 수출에서 중국 수출의 비중이 27%에 이른다는 점에서 중국경제의 중요성이 커졌음



○ 중국경제가 우리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지속적으로 준다면 좋겠습니다만, 거꾸로 이러한 모멘텀이 둔화될 때 가져올 수 있는 역효과에 대비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봄



○ 따라서 중국 경제성장에 대한 투자의 기여도가 70%를 상회하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최근 중국에 대한 외국인의 직접투자가 감소세로 돌아서는 등 과열에 대한 경계심리가 높아진 점에 유의해야 할 것임



□ 이러한 실물경제 여건이 금융산업에 주는 영향은 채무자의 부채상환 능력의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쉽게 가늠해 볼 수 있음



○ 나아가 신용위험에 대한 시장참여자의 판단과 투자태도가 금융시장에서 자금흐름의 향배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 될 것임





( 기업과 가계의 부채상환능력 )



□ 채무자의 부채상환능력을 살펴보면,



○ 먼저, 기업의 경우 수익성이 가시적으로 호전되고 있지는 않지만 유동성이나 자본여력이 대체로 양호하기 때문에 부채상환 능력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나, 수익성과 현금흐름에 있어서 기업간 차별화가 지속되는 점을 감안할 때 상대적으로 어려운 기업들에 대한 금융회사의 주의가 필요함



○가계부문의 평균적인 채무상환능력은 금융부채의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는 데다 저금리로 지급이자도 감소하여 소폭 개선된 것으로 보이나, 소득하위 계층에서는 소득 및 보유자산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부채를 안고 있는 가계가 적지 않으므로, 경기회복이 지연되고 청년실업 문제가 장기화될 경우 이들 계층의 채무상환능력 저하가 우려됨





(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



□ 이러한 실물경제 상황과 채무자의 부채상환능력은 금융산업과 금융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됨



○ 경기회복이 지연되면서 금융회사의 경영실적이 전반적으로 부진한 가운데, 카드사 및 투신사의 유동성에 대한 불신 등 금융시장 불안요인이 내재해 있음



○ 또한, 주식시장이 상승기조를 보이고 채권시장여건이 점차 개선되는 등 금융시장이 전반적으로 호전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시장참여자의 투자심리 위축으로 시중자금의 단기부동화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



□ 금융산업의 안정성 측면에서 먼저 은행부문의 경우, SK글로벌관련 여신 및 신용카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 등으로 수익규모가 크게 감소하였음



○ 선진국에 비하여 충당금 적립수준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상태이며, 향후 경기회복 여부에 따라 추가적으로 충당금을 적립해야 할 가능성이 있음



○ 자본적정성의 경우 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나, 최근까지 은행의 자본확충이 후순위채권이나 신종자본증권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점은 향후 개선되어야 할 과제로 인식됨





□ 다음으로, 비은행 부문을 보면



○ 카드사의 경우 연체율이 개선되지 않는 가운데 적자를 지속하고 있으며 상호저축은행과 신용협동조합의 경우도 가계부채 상환능력 저하 등으로 수익성 및 자산건전성의 개선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임



□ 국내 증권사는 주식거래대금 감소로 인한 위탁수수료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주가상승에 따른 자기매매이익 증가로 흑자를 시현하였음



○ 그러나 투신 및 자산 운용사의 경우에는 수탁고 및 투자일임자산의 감소와 성과 보수 감소 등으로 이익규모가 감소하였음



○ 향후 자산건전성에서의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이나 수익구조 개선 측면에서 보다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 보험사의 경우 전반적으로 재무건전성 기준을 준수하는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이나, 이익의 감소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임



○ 생명보험사의 이익은 경기침체와 종신보험시장의 포화 등에 따른 보험영업환경 악화로 상당폭 감소하였으며, 손해보험사의 이익규모도 태풍피해로 인한 손해율 증가, 기업보험의 영업실적 저조 등으로 감소하였음



□ 금융시장에서는 자금중개기능이 다소 호전되고 있으나, 금융위기 이후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현상이 지속되고 있음



○ 투자자의 투자심리가 충분히 회복되지 못하고 있고, 기업의 투자심리 부진으로 자금수요가 약화되면서 시중자금의 단기부동화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것임



□ 상승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주식시장의 경우 외국인 비중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증시로의 신규자금 유입은 부진한 상황임



○ 주가상승으로 증자여건은 개선되고 있지만, 대기업이 설비투자에 대해 유보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고, 우량 중소기업도 주로 은행대출에 의존하는 경향을 보임에 따라 발행시장은 부진한 상황임



□ SK글로벌 사태, 카드채 유동성위기 등으로 위축되었던 채권시장이 지난 6월 이후 회사채 신용스프레드가 축소되면서 우량회사채를 중심으로 거래가 증가하여 다소 안정세를 회복해 가고 있으나 국공채 중심의 편중현상이 개선되지 않고 있음



□ 이상을 종합해 보면,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의 여건은 일부 가계 및 기업의 채무부담능력 악화, 일부 비은행 금융회사의 경영애로 등 불안요인이 없지 않으나, 해외경제여건이 호전되고 있는 가운데, 채권 및 주식시장의 직접금융 중개기능이 점차 개선되고 있고, 은행의 재무건전성도 양호한 편이어서,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음



○ 그러나, 본격적인 경기회복에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이라는 보수적인 관점에서, 개별 금융회사의 건전성 유지와 금융시장 안정 유지를 위해 감독당국과 시장참여자 모두가 합심하여 노력해야 할 것임





Ⅳ. 향후 금융감독 방향



□ 이와 같은 경제여건의 변화와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향후 금융감독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음



□ 최근까지 경기회복이 지연되는 가운데 감독당국은 우선적으로 “금융시장의 안정”을 목표로 각종 건전성 규제를 강화하였음



□ 금융시장 불안이 커지거나 시장실패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감독당국은 제한된 범위내에서 이를 보완하는 기능을 수행하였음



○ 카드사 유동성 문제로 인한 3.17 및 4.3대책 등 2차례에 걸친 시장안정화 대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감독당국은 특정부문의 문제가 시장전체 불안으로 파급되지 않도록 시장을 설득하기도 하였으며, 최근 일부 대형카드사에 대한 자금지원과 관련하여서도 이해 당사자간 협의를 통한 문제해결을 유도하였음



□ 그러나, 경기가 호전되고 금융시장이 안정되는 시기에는 건전성 규제의 유효성을 재점검해 보고, 감독목적 및 방향에 입각하여 중장기적인 감독시스템의 선진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 그러므로, 2004년도에는 아직 경기회복의 뚜렷한 조짐이 나타나지 않는 상황에서, 시장참여자들이 금융산업과 금융시장에서의 잠재적 위험요인에 적극 대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감독정책의 역점을 두면서, 감독 및 규제의 선진화를 위한 중장기 정책과제의 지속적인 추진을 통해 금융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데 노력할 것임





( 금융산업의 건전성 강화 )



□ 향후 금융감독의 첫 번째 방향은 금융산업의 건전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금융시장 불안요인을 사전적으로 제거함으로써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도모하는 것임



□ 우선 감독당국은 향후 금융?경제상황의 변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금융산업의 잠재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적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금융산업에 대한 상시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임



○ 가계 및 중소기업 대출의 안정세가 지속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연체율 상승 등의 위험요인을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최근 활발히 발행되고 있는 은행채 등에 대한 유동성 점검을 강화할 것임



□ 또한, 비은행부문 구조조정관련 현안을 신속히 처리하고 상시구조조정시스템의 확고한 정착으로 시장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겠음



○ 미국 푸르덴셜사와의 현대투신 매각협상을 완료한 데 이어, 여타 전환증권사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자구노력 추진 등 근본적인 정상화 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임



○ 상호저축은행 등 서민금융회사의 경우 자본확충, 부실자산 매각 등을 통해 건전성을 제고하는 한편, 상시적으로 부실 금융회사를 정리해 나갈 것임



○ 이와 함께 SK글로벌 등 현안 기업의 구조조정은 채권금융회사 중심으로 차질 없이 추진하고 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시스템을 정착시켜 나갈 것임



□ 신용카드사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 유동성 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하고, 추가 자본확충, 부실채권 조기정리 등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유도함으로써 카드사에 대한 시장불신을 해소하는 한편, 카드사와 채권단이 협의하여 자율적으로 유동성 문제를 해결토록 유도함으로써 시장규율을 확립해 나가겠음



○ 또한, 고의적 연체나 채권회수에 걸림돌이 되는 요인을 엄격히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음





(금융시장 투명성 확보 및 자본시장 기능제고)



□ 향후 금융감독의 두 번째 방향은 금융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여 시장신뢰를 회복하고 자금흐름의 선순환을 유도하는 것임



□ 먼저 기업회계 및 공시제도의 선진화 등을 통해 금융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불공정거래에 대한 엄중한 제재를 통하여 시장신뢰를 확보해 나갈 것임



○ 회계제도 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감리대상 기업을 확대하고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에 대한 제재를 강화함으로써 투명한 회계 관행을 정착시켜 나갈 것임



○ 투자정보가 투자자에게 적시에 제공될 수 있도록 공시제도도 지속적으로 보완할 것임



○ 또한, 사이버 주가조작이나 대주주 등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거래에 대처하여 금융범죄에 대한 조사와 제재를 강화할 것임



○ 아울러 이상거래에 대한 금융회사의 자체감시를 강화하고, 기업의 경영진을 대상으로 불공정거래 방지를 위한 교육과 홍보를 추진해 나갈 것이며 애널리스트, 펀드매니저 등에 대한 내부통제제도를 개선하고 영업행위준칙을 정비하는 등 금융회사의 법규준수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것임



□ 다음으로, 자본시장의 기능을 제고하여 자금흐름의 선순환을 유도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겠음



○ 수요기반 확충, 진입?퇴출기준의 강화 등 증권시장의 기능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이전시 신고제도를 도입하는 등 M&A 관련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사이버 증권거래 및 선물?옵션거래의 안정성을 제고하겠음



○ 또한 편입채권의 신용등급요건 강화, 펀드 대형화 추진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MMF제도 개선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CP 발행정보에 대한 공시제도 도입 등 CP시장의 효율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추진하겠음



□ 한편,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의 시행에 맞추어 자산운용산업 인프라 구축 및 감독제도 개선을 추진하겠음



○ 수탁회사의 운용감시, 펀드별 예탁결제 및 펀드에 대한 외부평가 등 관련 인프라의 조기 정착을 유도하고 자산운용회사의 지배구조 선진화 및 건전성 감독기준 개선을 통해 자산운용회사의 경쟁력을 제고하겠음



○ 또한 운용대상 자산 및 판매회사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고객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시중 부동자금을 유인할 수 있는 펀드상품의 개발을 적극 지원하겠음





( 금융이용자 보호 및 신용회복 지원 )



□ 향후 금융감독의 세 번째 방향은 금융이용자에 대한 보호 및 신용불량자에 대한 신용회복 지원을 강화하는 것임



□ 금융이용자 보호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금융에 대한 일반의 이해(publicawareness)를 증진시켜 카드사 유동성 문제를 계기로 그 중요성이 재인식되고 있는 금융문맹(financial illiteracy) 해소를 위해 노력할 것임



○ 이를 위하여 금융정보 비교공시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개인신용관리의 중요성 등에 대한 금융이용자의 교육과 홍보를 강화할 것임



○특히 초, 중, 고교 교과서에 개인신용관리의 중요성을 반영하는 등 청소년을 위한 금융교육을 철저히 실시하고, 신용회복지원위원회의 신용관리 교육?상담 활동도 강화해 나갈 것임



□ 또한 금융혁신 등에 따른 새로운 소비자 접점(consumer interface)에서의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금융이용자 보호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음



○ 전자화폐 등 전자지급수단에 대한 감독강화 등을 통하여 전자금융이용자의 권익이 제도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하겠음



○ 방카슈랑스 등 복합금융상품 거래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관행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대부업법의 조기정착을 유도하고, 유사금융 및 사금융에 대한 철저한 감시와 조사를 통하여 사금융업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겠음



□ 한편, 개인 신용도에 상응한 건전한 금융거래관행이 정착되도록 유도하고 카드사 문제의 해결에 도움이 되도록 신용불량자의 신용회복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임



○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이 신용불량자별 특성을 감안하여 활성화되고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제도적, 법적 지원을 강화하고 개인신용평가회사(CB) 기능 활성화 및 금융회사의 개인신용평가시스템 개선 등을 조속히 추진하는 한편 일률적인 신용불량자 등록?관리제도를 지양하고, 채무자의 연체정보를 금융회사, 신용평가회사 등이 자율적으로 종합 관리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임



○ 또한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의 신청자격 및 채무감면 범위를 제한하고 도덕적 해이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통해 제재를 강화하는 한편 금융회사 등이 채무상환 내역정보를 신용평가자료로 활용토록 지도하는 등 신용정보 관리를 강화할 것임





( 감독체계의 선진화 )



□ 끝으로 감독당국은 중장기적인 감독체계의 선진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임



□ 우선 리스크중심의 감독(risk-based supervision)을 본격적으로 실시하겠음



○ 금융회사의 경영활동에 수반되는 리스크의 규모와 리스크 관리능력을 상시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고위험 영업부문에 감독?검사자원을 집중 배분함으로써 감독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갈 것임



□ 시장친화적 감독(market-friendly supervision)을 강화하기 위하여 자율규제를 확대하고 시장불만(market complaint)을 적극 수렴?해소해 나가겠음



○ 금융회사의 자체감사 결과를 적극 수용하여 우수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검사를 면제해줌으로써 감독당국과 금융회사 자체감사조직의 협력체제를 강화해 나가겠음



○ 또한, 사후적인 제재방식을 지양하고 경영진이 책임감을 가지고 리스크관리나 내부통제절차를 수립, 운영하도록 지도할 것임



○ 감독, 검사업무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시장불만을 적극 수렴, 해소하고 검사일수총량 규제, 징구자료 감축 등을 통하여 금융회사의 부담을 완화하겠음



□ 금융권역간 감독규제에 대한 형평성을 제고함으로써 기능별 감독을 강화하고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겠음



○ 권역별, 금융회사별 비교평가가 가능토록 특정테마에 대해 동시적인 연계검사를 실시하고 외국금융회사의 국내진출 확대에 대비하여 국내외 금융산업 상호간 균형적인 감독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금융권역간 감독규제의 비교 및 개선을 통하여 기능별 감독의 기초를 다져 나가겠음



□ 이외에도 금융위기시 도입된 각종 감독제도를 변화된 금융여건에 부합하도록 정비, 보완하고 금융겸업화와 금융혁신에 대응하여, 규제편익보다 비용이 크거나 불필요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제반 규제를 지속적으로 완화함으로써 시장규율을 강화하겠음



□ 마지막으로 감독체계의 선진화와 관련하여 2004년중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신자기자본규제기준(New Basel Accord), 일명 Basel Ⅱ의 도입에 대비한 철저한 준비임



○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 바젤위원회는 지난 10월에 있었던 마드리드회의에서 2004년 중반까지 Basel Ⅱ의 최종안을 발표하고 2006년말부터 시행하기로 합의하였음



□ Basel Ⅱ는 금융회사 및 감독당국의 리스크관리능력을 한 단계 제고시키는 선진적인 제도로서 차주의 신용도에 따른 차별화와 리스크 측정 방식의 정교화로 금융회사의 리스크관리능력을 제고시키고 적정자본산출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한편 확대된 자율성에 부합하도록 시장규율을 강조하고, 감독당국에게는 금융회사의 자율성 확대로 인한 시장실패를 방지하는 책임을 강조하고 있음



□ 그러므로 Basel Ⅱ가 도입될 경우 국내은행의 리스크관리체계가 강화되어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고, 국내 금융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국내경제에는 상당한 부담을 줄 것으로 예상됨



○ 미시적으로는 자기자본 산정시 운영리스크가 추가적으로 고려되고 기업 및 은행의 신용도에 따라 위험가중치가 차등화됨에 따라, 국내은행의 BIS 자기자본비율이 하락하고 외자조달비용은 상승할 가능성이 있으며,



○ 거시적으로는 은행의 리스크 민감도 강화로 안전자산을 선호하게 됨에 따라 경기순응성(procyclicality) 문제를 증대시킬 수 있음. 특히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 부문의 여신이 위축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그러므로 2~3년내에 새로운 국제규범으로 자리잡을 Basel Ⅱ의 도입에 대비하여 리스크관리기법의 선진화를 도모하면서 향후 예상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응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함



○ 우선, 개별 기업 및 금융회사는 지속적인 구조조정 및 재무건전성 강화를 통해 신용도를 제고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국내은행은 경영진의 적극적인 주도하에, 리스크관리를 위한 인프라 구축 뿐만 아니라,리스크 관련 정보의 전략적인 축적과 활용에도 힘을 써야 함



○ 한편, 감독당국이나 금융회사들은 국제금융동향 및 국내 금융산업의 준비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을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함께 고민해야 할 것이며 특히, 정크본드시장과 신용파생상품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도정비와 시장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노력해야 할 것임





□ 따라서 국내 금융회사와 감독당국은 Basel Ⅱ의 도입을 위하여 상호 긴밀한 협조 아래 철저히 준비함으로써, 금융산업의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고 건전한 모범관행을 정착시키는 계기를 만들어야 할 것임





Ⅴ. 맺 음 말



□ 중국 전국시대의 명의인 편작(扁鵲)에 관한 잘 알려진 일화를 소개하면서 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함



○편작에게는 두 형이 있었고 이들도 모두 의사였다고 함

어느 날 누가 가장 훌륭한 의사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편작은 “환자의 병이 깊어졌을 때 비로소 이를 알아 치료하는 자신보다, 병이 미미할 때 이를 알고 치료하거나, 환자의 얼굴빛 만으로 미리 알고 병을 예방하는 형들이 더 훌륭한 의사”라고 대답하였다고 함



○즉, 편작의 형들은 환자의 병을 미리 예방하거나 조기에 치료하여, 유명세를 탈 수 있는 기회가 없었지만, 더욱 직분에 충실한 훌륭한 의사였다는 것임



□최근 어느 신문칼럼에서 감독당국을 편작(扁鵲)에 비유하면서 편작의 형과 같이 되지 못함을 아쉬워 한 글을 겸허하게 받아드리며 앞으로 감독당국이 나가야할 길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고자 함



○금융위기 이후 이미 깊어진 병을 치료하기 위해 구조조정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시장참여자 스스로 자신을 규율하여 병을 예방하도록 유도하고, 만약 병의 조짐이 보이면 선제적으로 이를 치료하는 역할을 해 나갈 것임



○본시, 세인(世人)들이 감독당국의 존재를 거의 의식하지 못할 때가, 역설적으로 감독당국이 가장 직분에 충실한 때라고 할 수 있음



○아직 우리를 둘러싼 상황이 여의치 않고, 감독당국도 미흡한 점이 없지 않지만, 예방적이고, 선제적인 선진 금융감독의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임



□ 그러나 감독당국이 편작의 형과 같은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시장참여자들의 적극적인 협조, 지속적인 자기진단과 혁신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임



○최근 카드사 유동성 문제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자들이 양보나 타협없이 자기이익만을 주장하면서 매우 어려운 상황까지 문제해결을 지연시킨 것은 이러한 노력이 필요함을 보여준 좋은 예라 하겠음



□그리고, 그 출발점은 앞에서도 강조했지만, 각자의 기본적인 소임에 충실하는 것이라 하겠음



□ 오랜 시간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향후 금융감독정책의 수립 및 집행과정에서 기탄 없는 조언과 비판을 부탁드림



□ 감사합니다



김재호 기자 kj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