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금 & 국내펀드에 은행 정부지분 이전”

정부지분이 많은 거대은행 민영화 과정에서 연·기금을 활용하거나 특별한 펀드를 만들어 지분을 흡수하자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는 외국자본의 국내 금융산업 진출을 장려하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 가운데 하나로 나온 것이다. 증권시장에선 △연·기금 주식투자 활성화를 포함한 기관투자자 시장 참여 확대 △회계 및 공시제도 강화 △주식 연계 상품 지속 개발을 통한 투자 선택 폭 확대 등의 과제가 꼽혔다.

금융연구원은 지난 29일 금감위·금감원 기자단 세미나에서 ‘외국자본의 국내금융업 진출에 따른 영향 및 대응방안’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강종만 선임연구위원은 “외국자본을 배척했다가는 시장이 유지될 수는 없는 상태지만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위원은 먼저 외국자본 진입 때 건전한 주체의 유치와 더불어 은행 민영화 때 △연·기금 또는 기관투자가에게 지분을 이전했다가 나중에 전략적 기관투자가에게 매각하거나 △특별펀드를 조성해 흡수한 지분을 국민주 형태로 민영화할 것을 제안했다.

앞으로는 은행 대주주 자격을 취득한 지 몇 해 지나지 않아 재 매각할 외국투자가보다는 선진 금융회사이거나 대주주의 적격성이 충족되는 투자가에게 넘기되 경영계획 이행여부를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위원은 지적했다.

이와 관련 최장봉 선임연구위원은 “국내 금융기관을 인수할 외국투자가에 대한 금융감독 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권한이 지금보다 훨씬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은행 민영화 방안에 대해 금융연구원은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 반대’입장을 고수했다. 물론 강 위원도 “외국자본 진출로 금융기법 선진화, 경쟁촉진을 통한 서비스 개선 등의 득도 있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은행 대부분이 외국계로 되면 단기간 성과에 치중해 금융시스템을 저해할 수 있고 기업 및 서민금융이 위축되는 등 고객편중 현상도 우려되는 만큼 토종은행 육성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연구원은 올해 외국자본의 은행권 시장점유율이 총자산 기준으로 26.7%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98년 6.9%에 불과했지만 99년 이후 해를 거듭하면서 9.9%, 18.9%, 20.0%로 늘어난 뒤 지난해 18.5%로 주춤했다가 다시 늘었다는 것이다.

강 위원은 순수 토종은행과 외국계은행, 그리고 절충형 은행 등이 황금분할하는 은행산업 구도가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와 함께 지난 10월말 현재 상장주식 시가총액의 40.1%를 차지하는 등 자본시장 지배력이 높아진 점도 우려했다. 그는 “외국인 소유주식과 경영권 확보 차원의 대주주 지분을 빼면 시장 유통 주식은 20%에 불과할 것”이라며 “주가변동성을 증가시켜 증시 불안요인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