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오라클 갈등 ‘전면전으로’ 확산

데이터베이스관리시스템(DBMS) 유지보수료 인상을 높고 금융기관과 한국오라클간의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달 30일 금융계에 따르면 은행권은 오라클이 실시한 유지보수료 인상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횡포라고 인식, 이를 공동 대응키 위해 구체적 방안을 마련 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을 비롯한 국내 은행들은 지난달 26일 은행회관에서 전산부서장 회의를 열고 이 문제와 관련 공식적으로 공동 대응체제를 마련키로 결정했다.
은행들은 회의에서 빠른 시일 내 금융권 IT에 있어 공정시장을 해친다고 판단되는 H/W, S/W에 대한 불공정 행위에 대한 대응기구를 실무자 선으로 구성, 상설화하자고 논의했다.

이 후 문제가 되는 제품에 대해 신규, 추가도입 재검토와 문제 제품 타 시스템으로 이행 등을 담고 있는 강력한 대응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또 전 은행 실무협의회가 마련되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가격정책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질의하거나 사법기관에 제소하는 것도 검토 중에 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기관은 한국은행을 비롯, 산업, 기업, 농협, 국민, 우리, 신한, 제일, 외환, 하나, 한미은행과 금융결제원 등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번 갈등은 올해 초 오라클이 신한금융지주의 무상유지보수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신규로 계약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22%의 유지보수료를 요구하면서 비롯됐다.
오라클은 유지보수료 요구에 대해 최근 소프트웨어 업계는 라이센스 가격과 서비스 가격을 분리하고 있어 당연한 요구라고 주장하고 있다.

서비스 가격은 기술 지원서비스, 제품 업그레이드 권한, 패치, 하드웨어 기종 변경에 따른 서비스 등 기본적인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서비스와 문제 진단 및 해결, 온라인 지원 서비스 제공 등의 제품 지원 서비스로 구성돼 있다.

이러한 서비스 가격은 대부분의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책정하고 있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오라클은 몇 몇 업체에 DB제품 유지보수율을 연간 8%대로 제공키로해 정책이 모순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은행 관계자들은 “오라클의 유지보수료 인상은 상식 이하의 행위”라며 “오라클이 이처럼 일방적으로 인상 후 통보할 수 있는 것은 국내 금융권 DBMS 시장을 오라클이 독점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입을 모았다.



신혜권 기자 hkshi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