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채널 인프라 확보 불구 이용률 낮아

국내 지급결제 기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지급결제거래관행들이 많이 개선돼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일 금융연구원 주최로 진행된 ‘은행의 지급결제거래관행 개선방안’ 세미나에서 지급결제거래관행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들이 논의됐다.


■ 현황과 문제점= 국내 인터넷, 통신, CD/ATM기의 보급률과 성능은 세계적으로 상위권 수준이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 기술을 바탕으로 창구직원을 대체할 수 있는 지급결제거래 대체 채널 인프라는 충분히 갖춰진 셈이다.

그러나 높은 정보화 수준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등 대체 채널 이용률이 낮아 아직은 창구 직원거래비중과 지급결제인력 비중이 높다.

이로 인해 소매금융 중심의 영업을 하는 은행들은 월말, 월초에 극심한 혼잡양상을 보여 심한 경우는 5배 이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 은행창구가 매우 혼잡한 것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우선 현금거래 비중이 높다는 것이다.

현금 입·출금을 위한 은행거래가 빈번하고 은행자기앞수표를 고액권 대용으로 쓰고 있는 점도 창구혼잡을 만들고 있는 하나의 요인이다. 통신요금, 전기세, 수도세, 도시가스세, 자동차세 등 서민들의 주요 공과금 납기가 월말에 집중돼 있는 것도 문제다.

이밖에 입출금을 위한 빈번한 통장거래와 동일 은행내의 거래인 경우 채널에 관계없이 대부분의 지급결제서비스는 무료라는 소비자의 인식도 창구혼잡을 높이는 요인이다.

전문가들은 “최근의 환경변화에 따라 기존의 거래관행을 가지고는 늘어나는 지급결제 수요를 충족시키기 어려울 뿐 아니라 지급결제거래의 사회적 비용을 크게 증대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충고하고 있다.



■ 개선방안= 은행의 지급결제거래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은행만의 노력으로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정부, 고지서발급기관, 소비자 등 지급결제거래에 관계돼 있는 모든 당사자의 노력이 절실한 형편이다.
우선 은행은 대체채널의 편리성과 안정성에 있어 창구직원거래에 비해 떨어지지 않도록 그 성능을 개선해야 한다.

또 소비자의 타성적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그러나 마이너스 인센티브 제도일 경우 소비자의 저항이 심하기 때문에 이 제도 도입을 위한 필요성에 대해 여론을 환기시키고 사회적인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윤리적 의사결정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나 고지서발급기관도 지급결제의 사회적 비용을 높이는 제 요인을 발굴해 제거하고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정성 이외에도 소비자의 편의와 은행에서의 비용을 고려해야 한다.

또 고지서 발행 및 교부금 공여시 그 양식을 표준화하고 디지털 채널을 사용 가능토록 하며 납기가 집중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밖에도 대체 채널 기능 향상을 통해 소비자에게 대체 채널 매력도를 높이고 은행의 상업성을 인정, 은행의 지급결제서비스 제공으로 겪는 어려움에 대해서도 지원해줘야 한다.

소비자는 창구혼잡을 줄이기 위해 자동화 및 디지털기기 사용을 늘리고 인센티브 제도 도입, 차별화 서비스를 받아들여야 한다.



                <채널별 거래 비중 및 비용>
                                                (단위 : %)
자료 : 한국은행(2003년 6월 기준)



                     <인터넷 뱅킹의 비중 변화 추이>
                                                               (단위 : %)
(자료 : 한국은행)



신혜권 기자 hkshi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