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누진제 놓고 대립 격화

일부 시중은행 내부에서 퇴직금 누진제를 둘러싼 갈등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5일 금융계에 따르면 최근 지방은행들이 차례로 퇴직금 누진제를 폐지한 가운데 시중은행 중 신한, 제일, 한미은행만이 아직 이 제도를 유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찬반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신한과 제일은행은 현재 진행중인 임금과단체협약(이하 임단협)에서 임금인상과 맞물려 큰 이슈로 제기되고 있다.
신한은행은 최근 두번 정도 이뤄진 임단협에서 퇴직금 누진제에 대해 사측과 노조가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나 의견 대립만 보인 채 별다른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신한은행 사측은 은행권 전체적으로 경영에 부담을 주는 누진제는 폐지가 추세이며 단순히 폐지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에 따른 보상을 노조측과 협의해 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신한은행 노동조합은 직원 복지를 위해서 퇴직금 누진제 폐지는 논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번 임단협에서도 논의조차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제일은행도 퇴직금 누진제가 올해 임단협의 이슈로 제기된 상태이다.

제일은행 사측은 경영상의 부담이 커지고 있고 금융당국의 권고사항이라는 이유로 폐지를 주장하고 있으나 노동조합은 퇴직금 누진제로 인해 경영이 어려워지는 것은 아니라고 유지를 주장해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반면 한미은행은 퇴직금 누진제를 적용하고 있으나 지난 98년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완료한 상태라 아직은 경영상의 큰 부담을 가져다 주지는 않고 있어 논의가 이뤄지고 있지는 않다.

퇴직금 누진제는 만 7년이 넘어야 평균 퇴직금보다 높은 퇴직금을 받게 돼 있어 한미은행은 오는 2005년까지는 계속 퇴직금 누진제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대구은행은 지난 4월, 부산은행은 7월, 전북은행은 9월말에 노사합의에 따라 퇴직금 누진제를 폐지한 바 있다.

임단협에 참여하고 있는 한 은행 관계자는 “현재 퇴직금 누진제는 사측과 노조측간의 상반된 견해를 보이고 있어 어떠한 방향으로 결정될 지는 모른다”며 “그러나 올 임단협이 지나면 어떤 방향이든 결정나지 않겠냐”고 말했다.


신혜권 기자 hkshi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