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금융센터, 금융감독 역할 ‘관건’

한국이 금융허브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금융감독당국의 규제정책이 적절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달 31일 전 세계 경제지도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서울국제경제자문단(SIBAC) 총회에서 서울시가 동북아 국제금융 중심지로 발전하기 위해 설립할 계획인 국제금융센터 성공을 위해 무엇보다도 금융감독당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논의됐다.

이날 참석한 세계적 금융 전문가들은 적절한 금융감독당국의 규제정책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감독당국은 금융기관을 대립관계로 생각하기보다는 파트너로 인식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관련기사 3면
또 국제금융센터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회계기준, 감사관행, 기업지배구조, 계약관련법 및 집행, 청산 및 결제방식 등이 강화돼야 한다고 거론됐다.

이밖에도 통화시장 개방, 세제 개혁, 법률시장의 국제화, 은행인허가 개혁, 금융상품 규제에 대한 투명성 제고 등에 대해서도 주문했다.

앤드류 크라켓 국제결제은행 전 총괄 매니저(General Manag er)는 “올바른 규제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형태의 감독기구를 갖고 있던 전문적 역량과 정치적 독립, 금융시스템의 건강과 안정에 대한 책임 등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오갑수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한국 금융감독은 기존에 법에 명시된 것만이 합법적인 것이라고 여기는 파지티브(positive) 규제에서 법에 불법으로 명시된 부분만을 규제하는 네가티브(negative) 규제로 변화하고 있다”며 “금융서비스의 질적 측면과 양적 측면 모두 계속해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총회에 참석한 이명박 서울시장은 서울국제경제자문단이 국내외 전문가와 학자들로 금융허브 개발을 위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야 한다는 제안을 받아들여 이른 시일내에 이를 설치토록 했다.

“경쟁도시와 차별화 모색해야”



신혜권 기자 hkshi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