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평가사 4가지 기본원칙에 충실해야

평가절차의 완전성, 독립성, 투명성, 기밀보호



금융시장의 증권화, 개방화가 세계적인 추세로 진전되고, 주요국의 금융감독 당국이 금융기관의 건전성 규제에 신용평가등급을 활용하는 정도가 높아지면서, 신용평가회사가 금융시장에서 수행하는 역할과 기능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또 한편으로는 이에 상응하여 신용평가회사에 대한 감시와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어 왔다.
물론, S&P나 Moody’s와 같이 글로벌시장에서 투자자로부터 신뢰를 확보하고 있는 세계적인 신용평가회사들은 신용등급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제외한 어떠한 기준도 신용평가회사에 대한 규제 수단으로 효력을 발할 수 없을 것임을 주장해 왔으며, 아직까지 미국의 경우 10년에 가까운 논의에도 불구하고 신용평가회사에 대해 명문화된 규제는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미국에서 신용평가회사에 대한 규제나 감독 필요성에 대한 주장이 완전히 수그러든 것도 아니다. 특히, 엔론사의 회계부정 사건으로 촉발되었던 미국 증시의 충격은 회계투명성에 대한 CEO의 인증작업을 비롯한 다각적인 제도적 보완을 이끌어냈으며, 엔론사의 신용등급을 급속히 강등했던 S&P와 Moody’s 또한 시장의 따가운 눈총을 받았고 미국의 신용평가회사 인증제도인 NRSRO에 대해 집중적인 재점검을 유발하는 계기로도 작용하였다.

이와 같이 신용평가회사에 대한 규제가 세계 자본시장의 이슈로 대두된 가운데 10월 15일~17일에 서울에서 개최된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의 제28차 연차총회에서도 신용평가회사에 대한 규제를 주제로 세미나가 개최되었으며, 이에 앞서 9월 25일에는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의 전문위원회가 신용평가회사의 활동에 관한 원칙을 발표하였다.

IOSCO가 발표한 원칙은 평가절차의 질과 완전성, 독립성, 공시와 투명성, 기밀보호 등 4가지 이다. 신용평가회사의 본질적인 기능이 시장참여자간에 발생하는 정보 비대칭성을 완화함으로써 시장의 효율성을 높이고 투자자를 보호하는데 있는 바, 상기의 4가지 원칙은 이러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는데 필수 불가결한 준칙으로 볼 수 있다.

정보 비대칭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신용평가회사가 평가대상인 발행주체로부터 신용평가를 수행하기에 충분하면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 받아 적정한 방법론에 따라 분석하여야 할 것이고, 또한 신용등급을 결정함에 있어서 외부의 제반 압력이나 내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관계로부터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의사결정시스템을 가져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설명력을 갖춘 신용등급을 시장에 공정하게 공시하여야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 보호 목적에 부합할 수 있을 것이며, 평가과정에서 발행주체로부터 획득한 비공개 정보는 발행주체의 동의가 없으면 절대적으로 기밀을 유지해야 하고 특히 이러한 기밀사항이 선택적으로 외부에 제공되는 경우는 결코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원활한 평가업무 수행과 공정 공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4가지 원칙은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SEC)와 S&P, Moody’s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결과물로서 신용평가회사가 금융시장에서 점하는 중요성에 상응하여 신용평가회사로 하여금 시장참여자에게 유용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유도할 목적에서 발표된 것이며, 신용평가회사에 대한 감독 기준이 아니라 신용평가회사가 응당 견지해야 할 업무수행 원칙이라 해야 할 것이다.

국내의 경우 외환위기 이후 금융시장 환경이 급변하면서 신용평가도 압축적으로 성장하였다. 그러나 시장의 신뢰라는 관점에서 보면 신용평가회사가 앞으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노력의 지향점은 기본적으로는 IOSCO가 발표한 4가지 원칙을 신용평가업무에 더욱 철저하게 적용되도록 회사의 제반 의사결정시스템을 보완해 나가는 것이라고 본다. 또한, 시장과의 교감, 시장환경의 변화를 반영하는 평가방법론의 고도화 작업, 신용위험과 관련된 다양한 판단정보의 사전적 제공 등을 위해 부단한 노력과 정성을 기울이는 것이 시장의 신뢰를 축적하기 위한 주춧돌이라 생각한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