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세금등 사후지원 병행돼야”

지난달 30일 한국대부소비자금융협회 유세형 회장이 정무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 국회에서는 처음으로 대부업 현황에 대해 증언해 관심을 불러모았다.

이날 한나라당 이성한 의원, 민주당 조재환 의원등은 현재 대부업 등록업체 및 미등록업체 현황, 감독관리 실정, 협회의 사단법인화등으로 인한 기능 강화 여부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유 회장은 현재 전국적으로 4만여 대부업체 중 1만3000여개가 등록했으며 미등록 대부업체는 2만7000여개라고 밝혔다. 그러나 등록 대부업체도 연락두절, 영업취소등 이유로 40%는 휴업상태로 파악돼 등록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자금, 세금등의 사후조치가 병행돼야 함을 주장했다.
이 의원이 협회가 이익단체를 과도하게 지향하는 것에 대해 지적하자 “당장 이익단체를 지향하기 보다 자율규제, 자율정화등으로 업계의 이미지를 쇄신하고 대부업이 서민금융기관으로 정착한 후에 이익단체로 갈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또 대부업계에 대한 관리 문제에 대해서는 “감독, 관리 담당인 광역시, 도 담당 공무원의 수가 너무 적어 실제로 잘 관리가 되지 않는 것 같다”고 설명한 뒤 “그 수를 늘려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일본계 대부업체와 토종 대부업체의 영업형태가 다른 이유에 대해서는 “일본계는 비교적 현대화돼 있고 국내계는 영세한 데 이는 자금조달의 어려움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부업법 시행 이전에는 음성전주로부터 월 3~5%의 자금을 조달했으나 법시행후 2금융권으로부터 연 18% 정도로 자금을 조달했지만 이마저도 최근에는 쉽지 않음을 토로했다. 이를 위해 양성적이고 정상적인 자금조달 지원이 시급함을 주장했다.

유 회장은 마지막 발언에서 “사금융 양성화의 본질은 음성자금을 양성화 시키던가 양성자금을 공급해야 양성화된다”며 “사금융시장의 규모가 500조원 이상에 이르고 최근 신용불량자 사태, 신용카드사의 부실채권 문제의 50%이상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대부업계인데 왜 신경을 쓰지 않는가”라고 소리를 높였다.


임지숙 기자 js@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