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사 상장안’ 급진적

정부와 교보생명이 ‘계약자 몫으로 상장차익의 15~20%를 공익재단에 출연한다’는 데 원칙적인 합의를 봄으로써 14년간 표류해온 생보사 상장 문제가 큰 진전을 보았다. 그러나 삼성생명 반대에 막혀 정부안 발표 자체가 또다시 불투명해지면서, 성패의 분기점을 맞고 있다.

■ 교보의 합의 의미·배경=생보사 상장은 지난 89년과 90년 교보와 삼성이 각각 상장을 전제로 자산재평가를 실시하면서 공론화됐으나, 그동안 결실을 거두지 못했다. 하지만 교보생명이 정부와 시민단체가 요구해온 ‘계약자에 대한 상장차익 배분’을 수용하기로 한 것은 큰 진전으로 평가된다. 교보는 정부와의 협의과정에서 대주주인 신창재닫기신창재기사 모아보기 회장이 직접 나섰다. 정부도 “교보와의 합의는 만족할 만한 수준”이라고 자평했다.

계약자 배분에 반대해온 교보가 방향선회를 하게 된 데는 회사 안팎의 요인들이 동시에 작용했다. 금융연구원 관계자는 “국내 생보사는 취약한 재무건전성을 해결하기 위해 기업공개를 통해 자본확충을 서둘러야 하는데, 교보의 처지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외부요인으로는 대우인터내셔널과 김우중 전 대우회장이 갖고 있는 교보지분 35%의 매각문제가 급부상한 점이 꼽힌다. 자산관리공사가 워크아웃(기업가치 개선) 중인 대우인터내셔널의 교보 지분을 담보로 잡고 있는 등 이들 지분은 사실상 정부의 영향력 아래에 놓여 있다. 특히 최근 골드먼삭스가 교보주식에 군침을 흘리면서, 교보는 정부에 협조하면서 경영권 안정을 약속받는 실리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
교보의 방향선회로 ‘계약자 배분’에 반대해온 삼성으로서는 큰 타격을 받게 됐다. 교보가 정부안을 수용한 상황에서 정부 방침에 계속 반발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삼성이 여론의 악화나 정부와의 갈등을 감수하며 끝까지 반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지만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다. 보험학계 관계자는 “삼성도 결국은 상장을 통한 자본확충이 불가피한데다, 계약자 몫으로 1조5000억~2조원을 떼주는 것이 아까워 그 몇배인 대주주의 상장차익까지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또 다시 흔들리는 금감위=재벌계열 생보사들은 그동안 고객 돈으로 계열사 지분을 사들이거나 계열사를 직간접적으로 지원해 재벌총수의 사금고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시민단체들은 생보사가 상장되면, 소유 분산과 시장 감시를 통해 지배구조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참여연대 등이 내심 정부안에 만족하지 않으면서도 불만을 자제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상장차익 배분비율 15~20%는 지난 99년 정부가 제시했던 비율(삼성생명 기준으로 47~30%)의 절반 수준이다. 계약자 몫의 상장차익은 주가 추이에 따라 유동적이지만 삼성생명의 경우 50만원 정도로 상정하면 대략 2조원이 된다. 이는 그동안 삼성 주변에서 흘러나온 1조원의 2배 수준이다. 교보는 대략 1조~1조5000억원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교보와의 합의로 상장을 위한 절호의 기회를 맞았음에도 또다시 정부의 상장안 발표가 무산될 경우, 지난 99년 삼성차 부실 해소 방안으로 이건희 삼성회장이 삼성생명 주식 400만주를 사재출연한 뒤 금감위가 ‘계약자 몫의 상장차익 배분’ 원칙을 정하고도 2000년에 이를 백지화했던 뼈아픈 과거가 되풀이되는 셈이다. 금감위 관계자는 “추석 직후 고위층 분위기가 급변하기 시작했다”며 “삼성이 반대하는 부담감을 떨치지 못하는 것같다”고 말했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