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사 연내 상장 사실상 무산

생명보험사 상장에 대한 자문위 권고안 마련이 또 다시 연기됨에 따라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의 연내 상장이 사실상 물건너가는 분위기다. 생보사 기업공개는 과거 14년동안 정권이 바뀌고 재경부장관과 금감위원장이 교체될 때마다 야심차게 추진됐지만 매번 해법을 찾지 못한채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참여정부도 이정재 금감위원장을 새로 맞으면서 생보사 상장이 급물살을 타는 듯 했으나 삼성이라는 국내 최대 재벌기업과 시민단체의대표격인 참여연대의 정면 대결속에서 흐지부지되고 있다.

생보사 상장은 89년과 90년 노태우정권 시절 교보생명과 삼성생명이 각각 상장을 전제로 자산재평가를 실시하면서 처음으로 공론화됐다. 당시 생보사 상장을 주관하던 재무부장관은 이규성씨.
두 회사의 자산재평가로 상장 분위기가 무르익자 90년 3월20일 최초로 생보사 기업공개에 대한 공청회가 실시됐다. 이때 재무부 장관은 정영의씨로 바뀐 후다. 공청회 이후 재무부는 재평가 차익중 70%를 계약자에게 돌려줘야한다는 지침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은 자산재평가 차익중 30%를 주주에게 무상증자했고, 계약자 몫인 70%중 2/3는 과거와 현재 미래 계약자를 위한 배당준비금으로 적립됐으며 나머지 1/3은 유보금으로 자본계정에 편입됐다. 그러나 당시 재무부는 증권시장 여건이 좋지 않다며 생보사 상장을 미뤘고, 이후 10년동안 생보사 상장은 수면 아래로 가라 앉았다.

생보사 상장문제가 다시 거론된 것은 99년 삼성자동차 부실 해소 방안으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삼성생명 주식 400만주를 출연하면서부터. 김대중 정권이 들어선 후 재경부 장관은 강봉균씨가, 금감위원장은 이헌재씨가 맡을 때였다. 보험학회와 금융연구원 주최로 공청회가 잇달아 열렸으며, 시민단체의 계약자 주식배분 주장이 불거져 나왔다.

당시 이헌재 금감위원장은 계약자 주식배분을 주장한 금융연구원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삼성생명 등 생보업계는 현행법상 계약자에게 주식배분은 불가능하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그 결과 이후 금융연구원과 보험학회주관의 공청회가 또 한차례씩 열렸다.

2000년초 이헌재 금감위원장은 재경부장관으로 자리를 옮겼고 이용근씨가 금감위원장에 취임했다. 생보업계와 시민단체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자 이용근 금감위원장은 어네스트 앤 영에 생보사 상장안에 대한 용역을 의뢰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재경부장관과 금감위원장이 또 다시 바뀌었다. 2000년 8월 진념씨가 재경부장관 겸 부총리로 취임했고, 이근영씨가 금감위원장 자리에 앉았다. 그런데 이근영 금감위원장은 취임과 동시 상장안에 대해 전면 재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당시 이근영 금감위원장은 계약자에 대한 주식배분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나섬으로써 이헌재 위원장시절의 결론을 뒤집고 만다. 결국 이근영 위원장은 그해 12월 6일 생보사 상장안 무기 연기를 발표한다.

이후 생보사 상장 문제는 2년여동안 거론되지 않다가 노무현 정권이 출범하기 직전인 올 1월 금감원이 생보사 상장문제를 인수위에 보고하면서 다시 불거졌다. 업계 안팎에서는 어느 때 보다 상장 가능성이 큰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이정재 금감위원장은 지난 5월 23일 기자회견을 갖고 올 8월까지 상장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혀 기대를 모았으나 참여연대와 삼성의 첨예한 대립을 극복하기에는 버거운 분위기다.

결국 9월말현재까지도 생보 상장자문위는 권고안을 내놓지 못했고, 금감위는 삼성과 참여연대의 눈치만 보다 꼬리를 내릴 태세다. 생보상장 14년의 굴절사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