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도마 위에 오른 ‘공인인증’ 문제

참여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국정감사가 시작됐다.

정보통신부도 지난 23일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로부터 국정감사를 받았다.

국정감사에는 그동안 정통부가 계획하고 진행한 많은 정책들이 도마 위에 올랐다.
그중 오랜 지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통부가 ‘강 건너 불 구경’만 하다가 철퇴를 맞은 정책이 있다. 이 정책이 바로 정통부의 금융권 공인인증 정책이다.

이미 반년 이상을 끌어온 이 문제가 결국은 국회가 국정감사에서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과기정위 박헌기(한나라당) 의원은 현재의 공인인증 정책이 금융결제원 등 특정 공인인증기관 중심으로 돼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전자서명법도 자의적인 해석이 난무해 정통부 공인인증 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현재 금융권 공인인증서 시장은 금결원이 67%를, 은행권만 따질 경우 90% 이상을 장악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정부 추진으로 설립된 전문인증기관들은 비영리 기관인 금결원이 영리 목적으로 100억원대에 달하는 인터넷뱅킹용 인증시장을 독식하려 한다고 정통부에 제도 개선을 꾸준히 요구해왔다.

이에 따라 정통부는 정보보호진흥원을 주축으로 제도개선반을 운영해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그 어떤 사항도 결정된 것이 없다. 그뿐 아니라 제도개선반은 이미 유명무실한 상태다.

공인인증 시장의 문제는 이미 곪을 대로 곪았다.
시장을 위해서, 또 정부의 1천만명 공인인증서 발급 목표 달성을 위해서라도 하루 빨리 정통부의 제도 개선이 추진돼야 한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1천만명 공인인증서 발급은 이용자의 불편함으로 인해 공수표가 될 것이고 공인인증시장에서 경쟁하고 있는 전문인증기관들도 견디지 못해 자포자기하게 될지도 모른다.



신혜권 기자 hkshi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