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車보험료 예정대로 인상될 수 있을까

금감원 - ‘대리점수수료 실태조사’로 사실상 불허

시민단체 -‘자구노력 없이 고객에 떠넘긴다’ 반발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악화되면서 손보사들이 오는 10월경 자동차보험료 5%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보험소비자연맹 등 시민 단체가 보험 범죄를 방지하고 캠페인 등을 통해 자동차 사고율을 줄일 생각은 하지 않고 요금부터 올린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이다.

여기에 금융당국은 손보사들이 자동차보험 계약을 유치하기 위해 대리점 등에 비싼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어 보험료 인상과 경영 악화의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현장조사에 나서고 있어 자동차보험료 인상이 손보사들의 바람대로 진행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 자동차보험 손해율 악화일로 = 손보업계에 따르면 지난 6월말 현재 11개 손보사들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74.1%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자동차보험 손해율 65.3%보다 8.8%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특히 지난해 교보자동차보험을 제외한 모든 손보사들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60%대에 그쳤던 것과 비교할 때 사뭇 대조적인 모습이다. 올 들어서는 모든 손보사들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모두 70%를 넘어섰기 때문이다. 보험사별로는 신동아, 그린, 제일화재가 각각 77.3%, 76.6%, 76.0%를 기록하며 자동차보험 손해율 상위에 랭크 됐다. 또 삼성, 현대, 동부, LG, 동양화재 등 주요 보험사들도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70.1%에서 75.9%에 달했다.


■ 오는 10월경 자동차보험료 인상될 듯 =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급증하면서 손보사들의 영업수지에도 비상이 걸렸다. 당장 합산비율(손해율+사업비율)이 100%를 넘어서면서 적자가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상당수 손보사들은 오는 9월 발표되는 보험개발원의 참조 순보험료에 맞춰 보험료 상향 조정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인상 폭은 지난 1분기 손해율이 지난해의 평균 손해율보다 4.6%포인트 올라간 것을 감안해 5% 안팎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자동차보험료가 인상되면 보험료가 완전 자율화된 지난 2001년 8월 이후 처음이다.



■ 금감원 모집질서 실태조사 나서 = 금융감독원은 이달말부터 자동차 판매수수료 집행 등 모집질서에 대한 집중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금감원의 이번 조사는 자동차보험료 인상 요인이 손해율 증가 외에도 자동차보험 대리점에 과다한 수수료를 지급한 때문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손보사들의 자동차보험료 인상에 제동을 걸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금감원은 손보사들이 지난 5월 자율적으로 대리점 판매수수료 제한협정을 맺은 뒤에도 대리점에 대한 부당지원 및 리베이트 등 고질적 관행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집중조사를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보험검사국 김용걸 검사2실장은 “지난 5월 보험사 사장단회의에서 대리점 판매수수료 한도를 15∼17%로 제한한다고 협정을 체결한 바 있다”며 “한도 비율을 넘어 과다하게 집행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9월 이전에 조사에 들어갈 방침”이라며 “자동차보험에 대한 수수료 지급 문제가 주요 조사대상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현재 신고된 사례를 분석해 조사대상과 일정 등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중이다. 금감원이 이번에 중점 점검할 사항은 ▲판매수수료, 인건비 등 사업비의 합리적 집행 여부 ▲자동차, 해상, 화재, 항공 등 보험 종목별 사업비 별도 관리 여부 등이다.

금감원은 특히 손보사들이 이른바 ‘매집형 대리점’에 여전히 비싼 수수료를 주며 보험계약을 유치하고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매집형 대리점이란 소규모 대리점이 보유한 자동차보험 계약을 사들인 뒤 가격 협상을 통해 가장 높은 수수료를 제시하는 손보사에 계약을 되파는 방법으로 이득을 취하는 대형 대리점을 말한다. 그동안 손보사들은 매집형 대리점에 대해 20∼25%의 판매수수료를 지급해왔으나 보험사간 출혈경쟁에 대한 비판여론이 거세자 자율협정을 통해 15∼17%로 제한한 바 있다. 당시 매집형 대리점들은 이같은 조치에 반발해 상호협정을 주도한 삼성·LG·쌍용화재 등에 대한 상품 불매운동에 돌입하기도 했다.



■ 시민단체 반발 = 보험소비자연맹(이하 보소연)은 13일 교통사고 건수가 줄어들고 있는 데도, 손보사들이 손해율 상승을 이유로 자동차 보험료를 인상하려는 시도는 불합리하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보소연은 교통사고가 줄어들고 있는데도 손해율이 상승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지난해 월드컵개최 영향으로 손해율이 비정상적으로 낮아진 것과 올 상반기 손해율을 단순 비교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단순히 보험료 인상으로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할 것이 아니라 보험사기의 사전예방, 회사경영의 효율화, 사업비의 효율적 집행 등 손해율을 개선하는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보소연은 “소비자에게 손쉽게 부담을 전가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감독당국도 손보사들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할것”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 관계자 역시 “최근 들어 급증하는 보험 사기 등 보험 범죄를 방지하고 캠페인 등을 통해 자동차 사고율을 줄일 생각은 하지 않고 요금부터 올리려는 것은 편의주의적인 발상”이라고 말했다.

또 손보사들이 손해율을 낮추는 것과 함께 자구 노력 등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가입자에게 부담을 떠넘기려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