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고객주의 의무’ 도입 검토

금융연구원은 30일 고객이 금융기관을 이용한 자금세탁 등의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해 금융기관이 고객에 대해 적절히 주의를 기울이도록 의무화한 ‘고객 주의 의무’에 대한 도입 방안을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했다.

금융연구원은 고객주의 의무를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도입하는 것은 이윤을 추구하는 금융기관의 유인과 부합하지 않을 가능성 때문에 상당한 한계가 존재하며 금융감독기구는 도입을 추진할 만한 재량을 허용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관련 법령을 적절히 개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한편 고객 주의 의무가 도입되면 금융기관은 자금세탁 등 불법 행위의 가능성을 고려해 금융 거래의 목적과 자금의 실소유주, 정상적인 거래 규모 및 패턴 등을 알아내기 위해 고객의 기본 정보를 파악하고 비정상적인 거래가 발생할 경우 불법 행위와의 관련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