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부총리, 조흥銀 파업 공권력 투입 시사

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1일 조흥은행 파업 사태의 해결을 위해 정부가 공권력 투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시사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오전 은행회관에서 "정부의 역할은 협상 분위기 조성에 그칠 것"이라면서도 "언론과 사회가 파업 의 조기 해결을 촉구하고 있는 마당에 정부도 여론의 압력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말해 해결책을 적극 모색하고 있음을 시인했다.

김 부총리는 "바람직한 노사 관계는 대화를 통해 갈등을 풀어야 한다"고 말하고 "그러나 조흥은행의 현실은 수조원의 예금이 이탈되고 전산망 정상 가동이 어려워지는 등 금융시장의 불안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노사 양측의 협상 결과를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고 있지만 경제 불안과 국민 생활 불편을 참고 견디기 어렵다는 사회적 압력이 가중되고 있다"며 공권력 투입의 불가피성을 거듭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이어 "노조를 자극하지도 않겠지만 그렇다고 오판하도록 하지도 않겠다"고 말하고 주말에 공권력이 투입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지금까지 한 말을 유추해 보라"고 답변, 신한지주금융과 조흥은행 노조가 조만간 극적인 대타협을 이루지 못할 경우 공권력 투입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김 부총리는 또 조흥은행 노조와 신한지주가 노조의 경영권 참여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신한지주는 노조가 경영권에 개입하는 첫번째 은행이 되는 어리석은 결정을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직은 우리 나라에서 노조가 경영권 구성에 관여하는 은행은 없다"고 전제하고 "신한지주나 금융노조도 이 점을 잘 알고 있을 것이며 통합 은행의 CEO(최고경영자) 선정에 노조가 관여하는 어리석은 타협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김 부총리는 "노조의 요구는 국제 규범상 외국인 투자자들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관행이고 조항"이라며 "양측이 글로벌 스탠더드를 어기는 합의안을 만들어내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파업 사태 수습 과정에서의 정부의 역할과 관련, "노조와의 법률적인 교섭당사자는 아니지만 파업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노조와 신한지주가 곧바로 협상을 진행하기 어려운 데다 금융시장이 크게 불안해져 있기 때문에 정부가 분위기를 조성하는 역할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노조와 신한지주간의 협상에 대해 "계곡 속에 빠졌다가도 산에 오를 수 있고 산꼭대기에 있다가도 계곡 아래로 떨어질 수 있는 것"이라며 즉답을 피했으나 노조의 조흥은행과 신한은행 즉시 대등 합병 주장에 대해서는 "협상 전략의 일환일 것"이라고 말해 신한이 이 문제를 협상 의제로 삼지 않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그는 전산망 가동 중단 가능성에도 언급, "전산망 가동이 중단되면 그건 은행이라고 볼 수 없으며 그런 상태로는 협상이 이뤄질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종철 기자 kjc01@epayge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