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은행권, 우체국 펀드판매 반대

일본 정부가 증시 부양의 일환으로 우체국을 통한 뮤추얼펀드 판매를 허용하려고 하자 은행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6일 보도했다. 은행들은 민간부문이 주도해 온 뮤추얼펀드업계의 주도권이 정부기관으로 넘어갈 수 있다며 정치권에 로비를 벌이는 등 조직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바닥을 모르고 떨어지는 주가를 떠받치고 뮤추얼펀드의 저변을 확대하겠다며 모든 일본 우체국에서 개인들이 뮤추얼펀드를 살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 우정공사 등 관련 기관들은 이미 준비작업에 착수한 상태다. 그러나 은행업계는 민간부문으로부터 업계 주도권을 넘겨받으려는 의도라며 비난하고 있으며 은행업계와 밀착된 자민당 일부 의원들도 정부의 계획에 딴지를 걸고 있다.


일본의 뮤추얼펀드 판매는 초기에는 증권사를 통해 주로 이루어졌으나 1998년 12월 은행에도 판매가 허용됐다. 현재는 펀드의 30% 가량이 은행 창구를 통해 팔리고 있다. 특히 장기적인 증시침체로 인해 증권사를 통한 뮤추얼펀드 판매는 빠르게 줄고 있는 반면 은행의 뮤추얼펀드 판매는 타격이 덜 한 편이다.



일본 가계의 금융자산에서 뮤추얼펀드가 차지하는 비중은 2% 남짓으로 미국의 12.4%에 비해 현저히 낮은 상황이다. 그러나 잠재수요는 매우 큰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일본 정부는 200조엔이 넘는 우체국예금의 일부가 뮤추얼펀드를 통해 주식시장에 유입된다면 침체된 증시를 자극하는데 상당한 효과를 볼 것으로 믿고 있다.


일본우정공사는 이미 펀드상품 및 판매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했다. 정부도 현재 우체국의 뮤추얼펀드 판매를 금지하고 있는 관련법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법 개정안은 올해 가을 특별회기때 의회에 상정될 예정이며 내년부터 우체국의 뮤추얼펀드 판매를 개시할 계획이다.



강종철 기자 kjc01@epayge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