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문제, 경제운용 최대장애""-부총리

김진표 부총리는 "선진적인 경제운용에 가장 큰 장애가 부동산문제"라며 "경기하강 국면에서 부동산투기를 방기할 경우 경제운용에 어려움이 큰 만큼 부동산투기를 반드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주택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재건축 아파트의 선분양 요건을 강화해 투기과열지구 내에서는 80%시공후 분양을 허용하는 등의 주택가격 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300세대 이상 주상복합 아파트 분양권 전매를 금지하고, 조합아파트의 분양권 전매도 금지키로 했다. 또 6월중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는 투기과열지구를 접경·도서지역을 제외한 수도권 전역과 충청지역 일부로 확대 지정키로 했다. 부동산 과다보유자 5만∼10만명에 대해서는 재산보유액에 따라 세부담이 누진적으로 늘어나도록 보유세제를 개편키로 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부동산투기 조사인력 규모는.

▲오늘부터 투기조사를 위해 3000여명을 투입하겠다. 2000여곳의 부동산 중개업소를 관리하게 되며, 특히 수도권 투기조장혐의가 있는 600여 중개업소에 대해서는 2인1조로 상주하며 특별관리하겠다. 이와 함께 5~6월 분양현장에 직원들을 파견해 현장에서 자금출처를 조사하는 등 단속을 강화하겠다.



-공직자들이 강남에 많이 사는데 정책에 영향은 없나.

▲강남에 거주하는 사람도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피해를 본다. 정책당국자가 어떤 지역에 사는 가는 중요하지 않다. 정책당국자들은 어떤 희생을 치루더라도 부동산투기는 막겠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보유세 강화가 부동산투기 억제에 효과가 있나.

▲현재 부동산 보유세는 과표가 현실화 돼 있지 않아 세계적으로도 너무 낮은 수준이다. 우선 과표를 현실화해 종합소득과세의 실효성을 높이면 토지보유 비용을 높여줘 효과가 있을 수밖에 없다.


다만 부동산 보유세는 수익이 있던 없던 반복적으로 과세되는 만큼 보유세 강화가 임대료로 전가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 부동산 과다보유자에 대한 세금을 집중적으로 높여주면 투기억제 효과와 함께 임대료 전가도 방지할 수 있다.



-시중 유동성을 자본시장으로 흡수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은 없나.

▲자금흐름을 선순환 구조로 바꾸는 것은 전체 경제정책의 과제이다. 자본시장에서 다양한 상품이 만들어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은 마련돼 있다. 지난해에도 몇 개 증권사들이 이익공유·손실분담형 상품을 출시했지만 잘 알려지지 않았다. 일반 가정에서도 그런 상품들을 잘 알고 투자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홍보방안을 마련하겠다.



다만 고율의 금리를 전제로 경제생활을 하는 패턴은 변해야 한다. 개방화된 경제에서는 원하든 원하지 않던 금리가 낮아질 수 밖에 없다. 세계 10~15위권 경제규모를 감안하면 우리나라 금리가 가장 높은 편이다.



-금리인하 추가가능성은.

▲금통위에서 판단할 사항이다.



-양도세 인상계획은.

▲투기지역은 현재도 실거래가로 과세되고 있다. 국세청은 그 동안 공시지가를 꾸준히 높여오며 시가 포착율 문제는 많이 해소됐다. 다만 양도세 인상은 중산서민층 생활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1가구1주택 양도시에도 과세하자는 주장이 있지만 비과세해야 한다는 인식이 일반적이다. 전문가들과 함께 공론화해 양도세가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검토해보겠다.



-보유세 국세전환 계획은.

▲보유세의 국세전환은 기술적인 문제이다. 국세로 전환하더라도 걷혀진 세금은 지방에서 쓰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



강종철 기자 kjc01@epayge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