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1조 집행, 성장률 0.09% 상승 효과-LG연구원

LG경제연구원은 1조원 규모의 추경예산이 집행될 경우 실질 경제성장률을 0.09%p 정도 끌어 올리고 3만명 정도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LG경제연구원은 `재정정책의 거시경제적 효과`보고서(조용수 연구위원)에서 내수부문 침체양상이 하반기 들어서도 크게 개선되지 않는 가운데 세계경기 부진, 원화강세 등으로 대외 수출여건마저 크게 나빠질 경우 하반기중 성장률은 4%수준 달성이 어려워질 것으로 내다봤다. 또 경우에 따라서 올 한해 우리 경제의 성장률이 3%대 초반으로 떨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정부가 경기부양 효과를 높이기 위해 조만간 4~5조원 규모의 추경예산을 편성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며 1조원의 추경예산에 따른 부가가치 유발규모는 연간 8843억원에 달하며 재정지출이후 1년간 명목GDP를 0.15%p 가량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추산했다. 이를 경제성장률(실질 GDP기준)로 바꾸면 약 0.09%p정도의 성장률 제고 효과를 가져오고 나머지 0.06%p정도는 물가상승(GDP 디플레이터기준) 효과로 나타날 것으로 추정했다.



정부지출의 고용창출 효과와 관련, 1조원 규모의 추경예산은 약 3만명의 일자리를 창출해 내면서 실업률을 약 0.15%p 가량 끌어내릴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보고서는 정부가 재정적자를 발생시키지 않고 쓸 수 있는 2조3천억원(세계잉여금 1조4천억원과 한은 잉여금 9천억원)과 과감한 확대재정을 요구하는 정부여당 일각의 5조원대 추경예산편성 요구사이에서 절충해 3조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할 경우, 명목GDP 0.44%p 수준, 실질GDP 0.27%p 내외의 성장률 제고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추정했다.



고용부문의 경우 8만9천명 정도의 신규고용 창출과 0.4%p 정도의 실업률 하락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예상했다.



강종철 기자 kjc01@epayge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