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한국 재정적자.금리인하 여지있어""

정부와 연례협의를 위해 방한한 국제통화기금(IMF) 대표단은 30일 "한국은 경기하향에 대비해 재정적자와 금리인하 등 팽창적 거시정책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근 부각된 투신사 및 채권시장의 어려움과 관련, 정부보유 대형 투신사들이 구조조정되거나 해외투자자들에게 매각돼야 할 것이라고 권고했다.

데이비드 코 대표단장은 이날 과천 정부청사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최근 한국경제의 현안과제들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코 단장은 "한국은 인플레이션 압력과 대외불균형이 없는 상황"이라며 "정부가 이미 취한 재정조기집행외에 `추가적 자극책`으로 보충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같은 정책이 소폭의 재정적자를 가져올 수 있지만 경기사이클내에서 재정균형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견해를 밝히고 통화정책 역시 근원인플레이션율이 한국은행의 목표범위에 있기 때문에 금리인하를 위한 여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현재 콜금리가 4.25%수준이라 통화정책의 여지가 많지는 않다며 재정정책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SK글로벌 분식회계 사태로 촉발된 투신권의 유동성부족 등 금융시장 혼란에 대해 그는 정부보유 대형투신사의 구조조정과 민영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아울러 투신사에 대한 규제의 엄격한 집행, 장기국채 및 모기지(주택대출)시장 발전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신용카드사 문제는 시장원리에 맞게 해결돼야 한다며 정부가 이달 취한 카드사 대책은 적절했다고 평가했다.
그외 주요 정책과제에 대해 대표단은 조흥은행을 비롯한 정부보유 금융기관들이 적절한 방법으로 민영화돼야 하며 통합도산법과 증권집단소송법, 회계개혁방안 등을 통해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미국과 EU가 하이닉스에 고율의 상계관세부과를 결정하면서 IMF이사회의 하이닉스문제 관련의사록을 근거로 제시한데 대해 그는 "IMF와 한국정부가 맺은 협약중 하나는 정부가 은행대출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것"이었다며 "한국정부는 이를 지켰고 그같은 이사회 의사록내용은 IMF의 공식의견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강종철 기자 kjc01@epayge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