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총리, 경기진작위한 금리인하 가능성 시사

김진표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북핵문제와 사스확산 등으로 경기침체가 심화할 가능성에 대비, 추경편성 등 재정측면외에 콜금리 인하를 통한 통화신용측면에서의 부양책을 적극 촉구하고 나섰다.

김 부총리는 이날 서울 힐튼호텔에서 열린 최고경영자포럼 강연에서 "현재 서비스업 경기가 특히 안좋으며 잠재성장률 수준으로 경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재정, 금융면에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물가는 3.5%수준에서 관리가능하며 5월이후 3%중반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며 "물가안정을 위해 공공요금, 특히 건강보험약가 및 이동통신요금을 추가로 인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물가안정을 전제로 "현재 금리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경제가 어려워질 경우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고 말해 금리인하 필요성과 가능성을 강력히 시사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해서는 "노무현 대통령 방미 이후 판단할 것이며 추경을 실시하더라도 균형재정에 대한 신뢰를 잃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해 경기부양을 위한 대규모 추경이나 적자재정 감수 주장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김 부총리는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는 것이 중요하며 현재 잠재성장률은 5%로 추정되고 있다"며서 "성장잠재력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안건은 6월 정부예산안이 확정될 때까지 협의해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장 및 재벌개혁에 대해서는 "현재 몇% 지분을 가지고 있는 않은 몇몇 사람들이 대기업을 좌우하는 경향이 강하다"면서 "기업들의 지배구조와 의사결정기준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추는 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장개혁은 성장과 상반된 것이 아니며 기업들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시장신뢰를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업에 대한 세금은 동남아 경쟁국보다 낮은 수준으로 내리고, 세감면 축소와 탈루세금 추징을 강화해 그 만큼을 기업세금 경감분으로 활용할 계획"이라면서 "올해 세수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못하지만 2~3년후 세율을 내리는 방향을 추진, 투자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청년실업과 관련, "중소기업의 가장 큰 고통이 인력난"이라면서 "청년실업자들이 중소기업을 찾을 수 있도록 연결하는 방안을 산자부와 노동부에서 마련하고 있으며 재경부는 이 분야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최저한세를 내리는 방안을 마련, 정기국회에 통과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종철 기자 kjc01@epayge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