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활성화위해 정책 탄력적 운영""-경제부총리

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22일 실물경제와 기업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책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또 1.4분기 경제실적을 점검한 후 추경편성여부를 결정하고 증권분야 집단소송제 조기 입법, 회계제도 선진화 등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금융강국 코리아` 조찬간담회에서 `이라크전 종전이후의 경제동향과 현안`이라는 강연을 통해 "이라크전 종전, 국제유가 하락, 금융시장 안정 등 변화된 상황에 맞춰 정책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1.4분기 경제실적을 점검한 후 추경편성여부를 결정할 것이며 균형재정의 신뢰를 잃지 않는 범위에서 재정의 경기안정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또 유가가 23달러대로 떨어져 올 해 물가는 한국은행 전망(3.9%)보다 낮은 수준에서 안정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현재 4%대인 물가가 3%대로 낮아지면 금융정책에 다소 여유를 갖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기업의 회계법인 6년주기 교체, 주요주주.임원에 대한 금전대여 원칙적 금지 등을 골자로 한 회계제도 선진화방안을 상반기중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소버린의 SK지분 매입과 관련 "외국인에 의한 적대적 M&A라 할지라도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곤란하다"며 "다만 경영권 방어를 위해 출자총액제한이나 금융기관 보유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 제한 등에 대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증권분야 집단소송제는 5월 공청회 및 여야정협의회를 통해 조속히 입법하도록 하고 가계대출은 지속적으로 연착륙을 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카드사 대책 추진으로 상반기 2조1천억원 적자로 예상되는 카드사의 실적은 하반기 1조9천억원의 흑자로 반전하고 연체율이 16%에 달하는 최악의 경우에도 충분히 대처해 나갈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해외설명회를 하면서 한미정상간 공조원칙 확인, 이라크파병국회통과 등으로 인해 우리 경제를 보는 시각이 바뀌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코리아디스카운트현상은 반드시 개선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다"고 말했다.

한편 김 부총리는 미국의 경상수지와 재정수지 적자 확대, 일본의 장기침체, 사스의 확산으로 인한 중국 경제 위축 등으로 세계경제의 침체가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강종철 기자 kjc01@epayge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