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가계대출 ‘빗장’ 풀었다

금융감독원이 결국 담보비율 산정 기준의 조정을 통해 주택담보 대출 시장의 ‘돈맥경화’를 해소하고 나섰다.

24일 금융계에 따르면 은행의 가계대출이 내달 들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금감원이 은행권의 강력한 요구와 시장 변화 추이에 따라 기존의 억제 대책을 완화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우선 은행들이 담보대출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산정기준을 전격적으로 바꾸었다. 이에 따라 기존 기준가격 대비 하한가 적용에서 중간가 적용으로 바꿔 대출한도 제한을 완화했다.
주택담보대출에 있어서 여전히 실수요자들은 작은 금리차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고 최초 주택구입 내지 세입자의 경우에는 대출 한도의 확대로 일정 부분 경제적 부담에서 벗어나게 됐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그동안 일선 지점에서는 대출 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며 위법 아닌 위법이 발생하는 등 문제가 확산되는 추세였다. 더욱이 이에 대해 금감원측은 별반 대응을 하지 않아 금융시장의 공정성과 신뢰가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한편 은행권에서는 기존의 담보가치(LTV:Loan To Value) 산정 기준을 전면적으로 바꾸는 후속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중론이다.

부동산 이상 과열 징후가 여전히 높은 일부 지역을 제외한 기타 지역에 대해서는 담보가치 비율을 높여야 서민층과 실수요자의 금융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