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개정안 20일 공청회 개최

국회 재경위는 20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보험업법 개정안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따라서 이번 공청회가 보험업법 개정안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날 공청회는 생·손보업계 노조측이 제기한 방카슈랑스 허용 문제와 실손보상 등 생·손보 영역문제 등에 대해 집중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공청회 패널로는 업계 대표로 오익환 교보생명 전무와 장인수 동부화재 상무가 참석하며, 강호 보험연구소장(보험개발원) 및 정홍주 교수(성균관대)를 비롯 시민단체를 대표해 김헌수 참여연대 운영위원과 소비자 대표로 박승용 한국소비자보호원 책임연구원, 그리고 노조 대표로 김근환 사무금융연맹 정책위원 등이 참석한다.

손해보험노동조합은 이날 공청회에서 김근환 정책위원을 내세워 방카슈랑스 도입을 전면 재검토해줄 것을 요구할 방침이다.

손보노조 박조수 위원장은 19일 "현재 방카슈랑스 시행방안은 규모나 경쟁력 면에서 훨씬 거대한 은행 및 타금융기관에 특혜를 부여함으로써 보험산업을 황폐화시키려는 의도"라며 "은행 위주의 일방적 방카슈랑스 도입을 정부안대로 국회에 상정해 통과시킬 경우 생·손보노조는 물론 사무금융연맹과 함께 저지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은행들이 보험회사에 대해 요구할 수 있는 보험산업 진출을 위한 초기투자비용을 전가하거나 부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모집 수수료, 사업이익공유 등의 요구 등을 방지 및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개정안에 전혀 반영되지 않은 점 등을 문제삼고 있다.

특히 보험사가 다른 사업을 영위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는 규정은 그대로 놔둔채 다른 금융기관의 보험업무 진입을 허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박위원장은 "정부는 그동안 변경해온 시행규칙의 개정과정을 보면 방카슈랑스의 특혜를 부여하기 위한 의도가 보인다"며 "상식적으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려면 은행은 은행법에, 증권은 증권관련법에 규정하는 것이 당연한데도 그렇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그동안 국회 재경위 소속 23명의 국회의원을 찾아다니며 방카슈랑스 도입의 불합리성에 대해 설명했으며, 이날 오후 2시30분에는 인수위 이동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