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배, 성장 그리고 금리

정부가 금융기관 창구를 조이자 금방 소비 심리가 위축되어 장사가 안된다고 난리더니 다시 가계신용 공급에 융통성을 두겠다는 발표가 나오자 움추렸던 소비 심리가 되살아나 경기에 숨통을 터주고 있다. 새로 들어설 정부의 정책도 이같은 완화 기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경제의 연착륙을 위해서는 그지없이 다행한 일이다.

지난해 9월까지 경상가격 기준으로 소비지출은 10.2% 늘었고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6.6% 였다. 소비를 제외한 명목GDP 증가율은 매우 낮다는 의미다. 즉 국내 소비가 그동안 경제 성장의 견인차였다는 것이다.

그동안 가계신용 팽창세는 굉장히 급격했다. 신용카드 회사의 총자산은 GDP 대비 19%에 달했다. 국제 평균이 5% 이하인 점을 감안하면 이는 엄청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신용공급 사이클이 하강곡선을 그리면 소비는 당연히 급격히 줄어든다. 정부에서 가계대출이 과도하다고 판단, 카드사를 비롯한 은행 창구를 조이자 나타난 현상이다. 한마디로 신용거품이 꺼지고 있는 것이다.

신용증가 사이클의 하강으로 인한 소비지출의 감소는 생각보다 심각할 수 있다. 이는 과거 정부가 수출이 다소 주춤하자 내수로 경기를 회복시키겠다고 소비자 신용을 과잉공급한데서 오는 필연적인 결과이다. 실제로 자동차 특소세를 내리는 등 신용공급과 감세로 경기가 상당부문 살아난 것도 사실이다.



급격한 소비 위축 경기하강 불러


우리경제는 지금 일종의 경착륙이냐 연착륙이냐의 고비에 서 있는 것처럼 보인다. 연착륙하기 위해서는 경기확장적 정책과 수출이 견고하게 뒷받침돼야 한다.

우리 경제 성장의 두 축은 지금 수출과 내수다.

최근까지 성장의 상당 부분을 소비지출이 떠받쳐왔다는 점을 근거로 할 때 가계대출이 급격히 줄어들면 소비심리 위축과 지출이 줄어드는 것은 자명한 이치다.

경제의 또 다른 한 축인 수출은 달러 가치의 하락 전망이 우세한 것으로 보아 올 한해 상당히 불투명한 실정이다. 달러가치가 하락하면 수출이 어려워질 것은 자명하다. 그러면 경제에 미치는 내수의 영향력이 더 커질 것이다.
이같은 시점에 국내 신용공급을 일시에 줄이면 결과는 경착륙이다.

현재 정부는 경제정책의 화두를 `안정적 성장‘과 `탄력성`에 두고 있다.

때문에 금리인하와 조세감면을 통해 소비를 어느 정도 진작시키지 않는다면, 즉 탄력성을 높이지 않으면 안정적 성장을 꾀할 수가 없는 것이다.

경착륙은 연체율 확대를 불러오고 이는 대출심사 강화로 귀결되며 다시 연체율을 높이는 악순환을 불러 온다. 다소간의 경기 부양책만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다. 이자율이 낮아진다면 금융기관이 대출기준을 강화하더라도 악순환으로까지는 연결되지는 않는다.

수입이 줄어드는 경기하강기에 실질이자율이 그대로 유지되면 채무자들은 도산하기 마련이다. 이런 상황에서 금리를 낮추는 것은 통화신용정책의 기본이다. 이자율을 낮추지 않으면 우리경제는 경착륙할지도 모른다. 다행히 재정은 비교적 건전한 편이다. 세금인하 등 재정 정책도 필요하다.

현재 사회구조는 절대빈곤층이 환란 시절인 97년보다 많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1997년 말 외환위기 이후 심화된 소득분배의 불균형 상태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보건복지포럼’에 발표한 ‘빈곤 및 소득분배 동향’에 따르면 빈곤층의 비율은 98년에 높아져 99년 최고치에 이른 뒤 점차 줄었지만 지난해의 경우 외환위기 전인 97년보다 높은 수준이라는 것이다.

최저생계비 이하 절대적 빈곤층 비율은 97년 2.8%에서 98년 6.4%로 크게 늘고 99년 7.3%로 최고치를 기록한 뒤 2000년 5.4%, 2001년 4.4%, 지난해 3.5%로 낮아졌으나 여전히 97년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즉 경제위기를 계기로 크게 벌어진 상위 계층과 중하위 계층의 소득격차가 고착되면서 소득이 상위 계층에 더 집중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경기가 어려워도 귀족 마케팅은 호황을 보이고 있는 데서도 잘 알 수 있다.



소득 상위 계층 경제 기여도 낮아



현재 경제 상황이 내수가 견고하게 받쳐 주어야 할 시점인데, 그동안 외상으로 서민들의 수입(신용)을 공급해오던 카드와 은행들이 일시에 목을 조이자 내수를 지탱해오던 서민들이 소비를 포기하고 있는 것이다.

대신 여유가 있는 상위 계층이 내수를 위해 서민의 몫까지 소비를 늘릴 수 있으면 좋을텐데 현실적으로 그게 불가능하다. 어느 재벌이 회고록에서 한 말처럼 재벌이라고 해서 하루 네끼를 먹을 수는 없는 것이다. 소득이 많으면 돈 없는 사람들 몫까지 하루에 백끼도 먹고 쓰는 것도 천명 몫을 쓰고 술도 서민 만명 몫을 마셔야 되는데 어디 그게 가능한가. 또 그들은 이미 충분히 소비하고 더 이상 소비할 꺼리가 없는 상황이고 써봐야 전부 외국으로 새나가는 실정이다. 국가 경제에 대한 기여도가 낮은 것이다. 본인들도 매우 아쉽겠지만 국가 경제를 위해서도 안타까운 일이다. 결국은 고루고루 잘 벌어 잘 살고 잘 쓰는 길만이 국가 경제를 살리는 지름길이다. 이래서 분배가 중요하다.

노무현 정부는 일차적으로 금리의 인하와 세금의 감면으로 서민들의 실질적인 소득 보전과 적정 분배에 힘을 써야 할 것이다.

서민 대다수가 과도한 빚을 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금리가 경제 성장뿐만 아니라 분배를 균등하게 하는 중요한 정책 수단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즉 국민 개개인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 이들의 실 소비지출이 경기 부양효과를 가져오도록 정책을 펴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국민 개개인의 외상 소득이 아닌 실질 소득을 증가시키는 일이야말로 우리 경제가 살길이고 기업들이 살길이다.

분배가 적정해야 성장이 가능한 세상이 된 것이다.

강 종 철 논설위원



강종철 기자 kjc01@epaygen.com